아동복지정책의 시대별 발달과정(전두환~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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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레포트입니다.

목차

아동복지정책의 시대별 발달과정(전두환~노무현)
1. 전두환 정부
2. 노태우 김영삼 정부
3. 김대중 정부
4. 노무현 정부

본문내용

1. 전두환 정부
197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로 소년소녀가장문제, 가출 아동, 부랑아동, 비행아동, 정서장애아동, 신체장애아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또는 일반가정의 방치된 아동문제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아동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 국민의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중요한 국가정책의 영역이 되면서 아동복지에서도 그 대상이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일반가정아동에게까지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아동복지관이 대두되었다
- 1981년 4월13일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함
▪ 새로운 아동복지법은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요보호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 는 지원을 목적으로 반영
▪ 아동상담소를 법정기관으로 지정
▪ 일반아동의 문제를 예방하고,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막기 위해 모에 대한 보호 를 포함하는 등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 이 포함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혼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탁아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탁아시설의 설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2. 노태우,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때는 이전의 확립기에서 만들어진 각종 법안을 개정 실행 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법안들을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제도의 양적 질적 확대를 추구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저소득층 아동과 농촌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면서 탁아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영유아보육법(1991)`을 제정하여 탁아사업을 보육사업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설치주체를 다양화하였으며 양적으로도 크게 확충되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