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인과 관련한 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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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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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등기신청인과 관련한 등기선례

A. 등기신청인

B. 대리인

C. 종중,문중 기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본문내용

등기신청인과 관련한 등기선례

A. 등기신청인
1. 농지개량조합의 부동산등기의 등기신청인
농지개량조합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속하며(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9호 참조), 이에 따른 등기신청은 위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하여야 한다(동법 제32조 제1항 참조).
(89. 11. 23 등기 제 2207호)

2.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본인의 등기신청절차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참조),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개인이 등기의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위 단위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과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87.6.12 등기 제348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
“한국 BSP 항공사협회”의 구성원이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단체가 법인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한국 BSP 항공사협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등기는 동 협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은 자연인이어야 하고, 그 후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동 협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90. 6. 25. 등기 제1280호 주식회사 대한항공 사장 대 질의회답)

참고 자료

고려대학교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