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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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제2장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부동산 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부동산 정책의 유형
제2절 부동산 정책의 특징

제3장 부동산 정책의 변천과정 및 최근 현황
제1절
부동산 정책의 변천과정
제2절 부동산 정책의 최근 현황

제4장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제1절 부동산의 가격상승 문제
제2절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
제3절 공영개발 확대시 민간주택시장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
제4절 수요에 부응한 공급대책 미흡
제5절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공급확대 정책의 부재

제5장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조치 완화 필요
제2절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과 추진
제3절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세정책 개선
제4절 주택공영개발 방식, 선별적 추진
제5절 시장수요에 걸맞는 주택 공급정책 필요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더불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및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라 급격한 주택수요의 증가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특히, 투기적 수요에 의한 주택가격의 주기적, 지역적 급등현상은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불안해지고, 국가경쟁력의 악화를 가져와서 경제전반에 걸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며, 주택가격의 급등은 물가불안과 근로의욕 및 기업활력 하락, 국민좌절감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동반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안정화를 위한 각종 부동산 정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과세정책과 부동산 이용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부동산의 중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그 중 경제 및 사회의 안정과 연관된 부분은 부동산 가격과 연관된 부분이다.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은 일반물가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의 불안정을 야기 시키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국민경제 및 부동산 시장을 포함하는 시장경제적 요인과 부동산 정책적 요인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 모두는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것이며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변화 및 장기적인 변화의 방향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중소형아파트 의무건축비율 폐지, 분양권 전매허용 등등의 건설경기부양의 결과가 부동산을 투기대상화 시켜 부동산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고 있다. 인위적 내수부양정책 역시 신용불량자 양산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 양산상태도 지속되며,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고 언제든 극빈층으로 전략될 위험을 안은 차상위계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IMF 이후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 중에서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주택․부동산 시장이 당초 목적했던 경기활성화를 넘어서 과열현상을 보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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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부동산규제법제의 과제”,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2집, 1998
김재덕, ｢부동산경영론｣, 전영사, 1993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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