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도입 정원을 중심으로한 각계의 입장

소개글

로스쿨 도입과정에서 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가장 핵심이 되는 정원 문제를 중심으로 각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일본의 로스쿨을 살펴본후 우리나라의 길을 모색한다

*한글 원본 있음

목차

로스쿨(Law School) 이란??

로스쿨 적정 총원에 대한 각계 입장

1)시민단체의 입장
2)대학들의 입장
3)법조계의 입장

일본의 로스쿨

결론

본문내용

로스쿨(Law School) 이란??
법률 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학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

법률 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 법대와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 논의가 시작돼 2005년 10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 상정

시 민 단 체 의 입 장
우리나라 변호사수는 8300여명에 달한다. 한해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에 달하는데 그 중 변호사만 700명씩 배출된다.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5800명 정도로 OECD국가 중 꼴지 수준
- 다른 OECD국가들은 대게 1000명 미만
2006년 국내에서 처리한 소송사건 중 변호사가 대리한 비율은 19%이다.
한국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수는 189건
- 미국(15.6)의 12배, 일본(24.3)의 7배, 독일(16.6)의 11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