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의 업무/ 대한지적공사 소개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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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의 업무/ 대한지적공사 소개 주요 업무

목차

소관청의 업무
대한지적공사 소개 주요 업무

본문내용

♧ 소관청 이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무를 맡아 관리하는 관청이다.
♧소관청에서는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신규등록시의 사실 심사를 한다.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서류를①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③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면 소관청은 지목변경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이동조사를 실시 한다. 다만 첨부서면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토지이동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 토지의 청산금의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조서(지번별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내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시․군․구 및 시행지역 안 동․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공유토지분할은 법원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

참고 자료

지적기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