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적연금제도

소개글

사회보장론 발표자료로 공적연금제도입니다.

목차

I. 공적연금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1.공적연금제도의 개념
2.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3.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도입과정
4.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II.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의 의의와 성격
2. 연금의 적용대상
3. 연금급여의 구성
4. 급여의 종류
5. 국민연금의 보험료

III. 특수직 연금

IV. 한국의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1. 한국 국민연금의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3. 특수직역 연금의 문제점
4. 특수직역연금제도가 해결해야할 과제

본문내용

Ⅰ. 공적연금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1.공적연금제도의 개념
공적연금제도란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이다(ILO.1984).
공적 연금제도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등장했다. 연금제도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노령, 사고, 사망 ,질병이나 장애 등 영속적 생활 장애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소득감소 상태에 대비하여 근로시기에 정기적인 보험료 기여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일정액을 지급하는 생활보장방식을 말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노후생활보장방법으로는 사회보험형 공적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기여를 조건으로 하는 보험원칙이 적용되지만, 법률로 가입이 강제되고 급여가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Ⅱ.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의 의의와 성격
국민연금제도란 국민들이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전에 다로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 갈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제도 이다. 소득계층 ․ 직역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여 소득계층간, 지역간 상호지원을 통해 사회연대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상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여 이들에게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수정적립방식의 채택으로 비용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부양부담에 있어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단계적 보험료인상방식을 채택하여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국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초기에 축적된 재원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2. 연금의 적용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①18세 미만인 자와...

참고 자료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모지환外,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안치민外, 《한국의 사회복지》, 유풍출판사, 2004.
한국연구개발원 http://www.kdi.re.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