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제도 정리-국내

소개글

국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뼈대인 법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 바랍니다. 대학원 발표자료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재개발사업의 종류 및 특징
■ 재개발사업의 목적 및 종류
■ 주개발사업의 효과
■ 재개발사업별 특징
■ 재개발사업의 목적 및 종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뉴타운사업

각각의
■ 개 요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기본계획의 수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특별법 제정의 배경
■ 특별법 제정의 목적
■ 주요 내용
■ 뉴타운사업과의 비교
■ 특별법의 효과

■ 결 론
■ 시 사 점

본문내용

■ 결 론 & 시사점
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은 상위계획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도시재정비라기보다 행정 편의 위주의 대책으로 시행된 경우가 대다수
ㆍ 지구 단위의 미시적이고 물리적인 관점에서 시행됨으로써 도시전체의 공간체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재정비구역 전체의 체계성
및 일관성을 상실함
ㆍ 사업구역의 지정은 당해 구역의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특성과 그 구역이 지닌
전통성을 무시하고 건물의 노후화와 과밀의 해소만을 목적으로 지정됨
ㆍ일련의 도시개발정책체계 속에서 거시적 정책목표→중간적 정책목표
→ 미시적 정책목표가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ㆍ재개발사업의 수준 향상과 효율적 추진, 지역성의 유지를 위해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

참고 자료

ㆍ 법제처, www.moleg.go.kr
ㆍ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요, 이승주, 2006.4
ㆍ 뉴타운 사업관련제도의 현황과 과제, 윤중경, 2006.10
ㆍ 도시계획론 4정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보성각
ㆍ 관련논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