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 분쟁

소개글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해양법,국제법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Ⅱ. 領有權 主張과 확보를 위한 國際法上 基本的 要件
Ⅲ. 韓國과 日本의 獨島 領有權 論爭
1. 問題의 提起
2. 獨島의 國際法上 地位
(1) 섬의 정의
(2)國際法上 섬(島嶼)으로서 獨島
3.日本의 獨島 領有權 主張의 國際法上 論據
(1)無主地 先占
(2) 對日講和條約 제2조에 의한 확인
4. 日本의 主張에 대한 한국측의 반박 논거
(1) 無主地 先占에 대하여
(2) 카이로 宣言과 日本領土處理
(3) 포츠담宣言과 日本의 領土處理
(4) UN決議로 獨立한 제3국으로서 받은 一連의 措置
(5) 對日講和條約과 獨島
Ⅳ. 中國과 日本의 釣魚島에 대한 論爭
1. 問題의 提起
2. 釣魚島의 歷史的 權原
(1) 中國이 主張하는 歷史的 記錄
(2) 日本에 의한 釣魚島 强占 經過
(3)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釣魚島 領有權 紛爭 전개 현황
3. 中國과 日本이 釣魚島 領有權을 主張하는 이유
(1) 中國이 領有權을 主張하는 이유
(2) 日本이 釣魚島 領有權을 主張하는 이유
4. 釣魚島 領有權紛爭의 최근 진전 상황
Ⅴ. 러시아와 일본간의 북방4개 島嶼(북방4도)의 領有權 論爭
1. 문제의 제기
2. 북방4개 島嶼의 領有權 대한 양국의 입장
3.북방4개 島嶼의 領有權 紛爭의 전개 현황
Ⅵ.조사를 마치며…

본문내용

Ⅲ. 韓國과 日本의 獨島 領有權 論爭
1. 問題의 提起
獨島問題의 發端은 1952년 1월 18일자로 한국이 ‘引接海洋의 主權에 관한 대통령성언’을 발표하자 일본외무성이 이에 대한 항의를 제출한데서부터 한일간에 獨島의 領有權에 관한 외교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1954년에 이르러는 일본이 獨島領有權問題를 國際私法裁判所(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를 통해 解決하자고 한국측에 제의 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제의가 合法을 假裝한 또 하나의 잘못된 主張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그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 이후 한국 정부는 거의 변함없이 ‘獨島는 紛爭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獨島에 관해 한 일 양국 간에 論爭이 오늘날
까지 첨예한 가운데 있다.
2. 獨島의 國際法上 地位
(1) 섬의 정의
UN 해양법협약은 제121조 제1항에서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섬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이어야 한다. 둘째, 바닷물론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셋째,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제법위원회는 1956년 해양법에 관한 초안에서 "섬은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항상 만조선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국제법, 특히 해양법에서 섬의 지위가 문제되는 이유는 일부 바위섬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UN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의하면 인간의 거주나 자체 경제활동을 지탱할 수 없는 바위섬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섬과 구별되는 바위섬이 무엇이고, 인간의 거주나 자체 경제활동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UN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합당한 일인가? 최근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제121조 3항의 내용은 규범적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법적인 기속력을 발휘하기 곤란하며, 지금까지 국가관행의 경향으로 보아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UN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은 이처럼 단순하고 명료하게 해석하는 것은 국제법 해석의 규범적 기준에 맞지도 않으려니와 현행 국가관행의 일반적 경향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종두, 동아시아 해양분쟁, 문영사,1997.
◉獨島硏究保全協會, 獨島領有의 歷史와 國際關係, 獨島硏究保全協會, 1997.
◉金榮球, 韓國과 바다의 國際法上 諸問題, 曉星出版社, 1999.
◉獨島學會, 韓國의 獨島領有權 硏究史, 獨島硏究保全協會, 2003.
◉이석우, 獨島 紛爭의 國際法적 이해, 학영사, 2004.
◉金榮球, 韓國과 바다의 國際法, 曉星出版社, 1999.
◉신용하, 獨島領有權과 연합국의 獨島문제 처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