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및 바람직한 고용 정책0e.

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요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및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고찰 (C형)

전학과 한국사회문제 4 C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국인 근로자
1) 외국인근로자
2) 이주 노동자
3)외국인 노동자의 출입국관리법의 체류자격 기준에 의한 구분

2.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1)산재발생의 실태
2) 근로기준법 위반 강력 단속 선호…합법적 근로자신분 보장 필요
3) 외국인근로자 고용이유 `인력난`
4) 90% 이상이 단순기능 인력이다.
5) 이주노동자의 건강 실태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1) 긍정적 영향
(1) 값싼 노동력 수입이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이라 하겠다
(2)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3) 노총각들의 결혼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 간다
(3)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절로 불러 일으킬수 있다
(4) 다문화 사회의 길을 열러 주었다.

2) 부정적 영향
(1)불법체류자의 양산이다.
(2)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3)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할 수 없다.
(4) 이혼률 증가를 들 수 있다.
(5) 각종 범죄행각이다
(6) 인권침해문제가 생긴다.

4.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1)외국인 노동자 임금지급에 관한 강한 법규정 제정이다
2)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 서비스이다
4) 4년 이상된 미등록 노동자들을 합법화하여야 한다.
5)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6) 귀환준비 프로그램이 실시하여 법적지위를 평등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7)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에 대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대한민국은 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던 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소득증대가 향상되면서 소위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기 시작하였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채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제도,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3D 업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임금체불, 폭행, 산업재해, 각종 사고,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고, 차별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는 근로자로서 이들이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활상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즉,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위 때문에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생활상의 위기를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치,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그들의 구체적인 인권, 노동권, 건강의 측면은 등한시되어 왔었지만, 근래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사회로서 그들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요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및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용어는 다양하다. 해외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s), 초청 노동자(guest workers), 이주 노동자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용어는 다양하지만 ‘일정 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합법 체류 노동자’와 ‘불법 체류 노동자’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명규,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방향”,『의료와 선교』1995.
김선수,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서울지방 변호사회,1994.12.
______,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공대위 자료집, 1994.
김 욱,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1990.6.
김재오,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방안”,『산돌논단』1995.
김진수,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대책,국제노동질서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 제”,한국사회
김헌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유길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김해성,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 (자치단체 보고서, 2002)
송병준,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구원, 1993)
이연심,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6)
석현호, 한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문리사,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