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규정의 존속과 폐지 여부에 관한 논의

소개글

간통죄 규정의 존속과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대해 서술한 자료.

목차

Ⅰ. 서설
Ⅱ. 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의
1.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존치론 또는 찬성론)
2. 간통죄에 반대하는 논거(폐지론 또는 반대론)
3. 간통죄 찬반논의에 대한 검토
Ⅲ.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검토
1. 대상 판례
2. 대상 판례 분석 및 검토
Ⅳ.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도출 근거에 관한 비판적 검토
1.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한 판례와 학설 검토
2.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도출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형법상 간통죄라 함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를 말하며, 김일환, ‘성적자기결정권의헌법상 도출근거에 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12권 제2호(2006), 1면.
형법상에서 제241조 제1항에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또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제1항에서 "형법 제214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간통죄의 조문 성립 배경을 보면, 1945년 해방이후 일본 식민지 시기의 법령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면서 당시 유부녀의 간통만을 처벌하도록 되어있던 규정에 대해 존폐논의를 하던 중 남녀를 동일조건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친고죄로 한다고 국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성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간통죄의 형법 제정상의 의의로는 범죄억지효과와 가정 분쟁의 해결기능, 그리고 미풍양속 보호와 쌍벌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의 원칙구현 등을 들고 있었다. 송기춘․이정원, ‘간통죄 폐지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2004), 6면.

이와 같이 성립 단계에서부터 그 존폐논의가 이뤄지던 간통죄 규정은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번 위헌성 여부를 심사받았지만 1990년, 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1993년, 헌법재판소 1993. 3. 11, 90헌가70
2001년 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0헌바60
판결들에서 ‘합헌’판결을 받음으로써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5년 10월엔 간통죄 폐지에 관한 형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이다. 형법 개정법률안(염동연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의안번호 3226) 제안이유 “간통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징역형이라는 법률적 제한을 함으로써 사생활 자유의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다른 법적 제재의 존재, 제도외적 남용의 현실 그리고 오늘의 시대추이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가혹한 제재라 할 것임. 또한 남성에 비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여성은 남자배우자를 고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나 법적 처벌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더욱 가혹한 법적용을 감수해야하는 등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환경에 놓여있음. 따라서 간통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양성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1조 삭제).”

여기서 간통죄에 대하여 왜 이렇게 존폐논의가 시대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간통죄가 애정과 신의의 문제에 대해 형벌권까지 동원하여서 혼인관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송기춘․이정원, ‘간통죄 폐지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
이준일, ‘헌법적 정의와 간통죄’,
윤덕경, ‘간통죄 법적 논란에 대한 검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