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외환위기
- 최초 등록일
- 2008.04.23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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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F와 외환위기 발생과정및 원인, 정책과 평가
목차
1.외환위기의 발생 배경 및 과정
2.외환위기원인
3.IMF 정책 (외환위기 대책)
4.IMF 정책 평가(IMF 정책은 옳았는가?)
5.외환위기 그리고 IMF 정책 그후 ,,,(현재는 어떠한가?)
6.외환위기와 IMF체제에 대한 나의 느낌(시사점)
본문내용
1.외환위기의 발생 배경 및 과정
1)외환위기의 발생과 잠복기(1997년 1월~6월)
지난수년간 계속된 원화 가치의 과대평가와 일본엔화의 급속한 절하로 인해 일본과 경합관계이던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그간 과다한 차입경영 및 방만한 문어발식 경영을 보였던 대기업의 연쇄부도 사태가 일어남.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한신공영 삼미 진로 삼립식품 대농 등..)
대기업연쇄부도사태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을 불문하고 일대 위기에 봉착.
대기업 연쇄도산 등 실물위기는 이들에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의 집단부실화를 결정적으로 초래. 금융경색 등 심각한 자금시장의 혼란이 임.
한보 부도 이후 초래됐던 자금시장의 불안정 및 붕괴사태를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기 위하여 부도유예협약을 도입.
실물부문의 위기와 금융경색 및 금융부실화 등 금융위기는 국내 은행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내 금융기관의 신규 외자차입과 기존에 차입했던 외자의 만기연장이 곤란해지는 등 외국금융기관이 자금회수를 시작.
한보부도이후 은행등 금융기관의 중장기 외화차입은 전면 중단 되었고 한보이후 7개 시중은행기준 크레디트 라인은 축소.
7대 시중은행 롤오버비율이 급격히 저하. 또한 이들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에 들어감.
한국은행의 해외점포 예치금 총액이 급증했고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가용외환보유고는 그만큼 소진 .
가용외환보유고는 적정외환보유고의 절반이하 수준에 불과 하게 됨.
외환 당국이 외환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외환보유고를 실제로 가용시키면서도 장부상으로는 공식 외환보유고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환보유고를 소진.
환율정책을 둘러싸고 경제 팀 내에서 논쟁이 임.
재정경제원은 환율의 일시대폭절하를 주장 했으나 한국은행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환율의 점진 인상을 주장. 결국 원화 환율절하가 불가피하던 상황에 환율안정화라는 원화가치의 과대평가상태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위해 외환보유고를 소진함.
원화 가치를 장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절상시키는 환율정책으로 중소기업도산, 선설업체 몰락, 대기업연쇄부도 상황이 됨.
참고 자료
한국경제 위기의 배경과 진상,
IMF사태의 원인과 교훈,
누가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