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부모가족법에 대해서 (의의 및 내용분석,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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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의의
2. 연혁
1) 모자복지법의 제정
2) 모자복지법의 개정
3) 모. 부자복지법으로의 변경
4)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의 변경
3. 내용의 분석
1) 전체 법의 내용
2)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2)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의 책임
(3)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노력
(4) 보호대상자의 범위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6) 복지급여의 신청
(7) 복지급여의 내용
(8) 보호기간
(9) 복지자금 대여와 한도
(10) 고용의 촉진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설치 시 우선 허가에 관한 규정
(11) 시설의 우선 이용
(12) 전문사회사업서비스
(13)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 및 목적
(16) 한부모가족복지의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규정
4.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02년 개정 전 모자복지법일 때에는 여성복지적인 색채가 더 강했지만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2년 모. 부자복지법 으로 변경되었고, 보호대상자 자녀가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65세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도 이 법에 따라 보호하기 위하여 2007.10.17 또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2008년 1.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 법의 의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부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망의 단절, 자녀교육 등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 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혁

1) 모자복지법의 제정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모자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모자가족을 독자적인 입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에 들어가면서 연구자들과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나, 한국여성개발원 등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 모자복지법의 개정
모자복지법은 1998년 12월 30일 제1차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보자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관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맡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한부모가족연구소 http://www.hanbumo.org/
보건복지부,『2005년도 모 · 부자복지사업안내』
윤완중,『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