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복지정책A+] 한국 복지제도의 정부,정권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변화과정과 성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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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복지제도의 전개과정과 성격
1960년대 초
1980년대 초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김대중 정부 이후

2.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 관련
IMF 경제위기와 실업정책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3.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참여복지

4. 재벌과 노동
재벌개혁과 시민운동
재벌해체와 노동

본문내용

2) 1980년대 복지입법 평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복지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직장의료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적용확대와 지역의료보험의 시범실시는 전체적으로 보아 보편적인 사회보장체계로 나아가는 발걸음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직역별로 분립된 구조를 취하는 조합주의적인 속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고 새로 도입된 사회 사회복지서비스는 관련 제도도 지극히 잔여적인 형식을 취하여 여전히 경제개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사회사업가의 명칭이사회복지사로 변경, 자격증 제도 도입으로 사회복지 인력을 창출하는 계기 마련됐다.
(3)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김영삼 정부까지의 복지 확장
1890년대 중반이후 복지 확장 국면이 그 이전의 확장 국면과 비교해서 가장 가시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은,1960년대 초와1980년대 초의 복지입법이 군사정권의 ‘등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1980년대 중반 이후 복지입법은 군사정권의 ‘퇴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군사정권의 퇴출은 민주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제도에서의 ‘민주화’는 조합주의적인 속성과 자유주의적인 속성이 혼합된 한국의 복지제도의 성격을 보다 보편주의적인 성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에 각종 사회 서비스 관련 제도들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자 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새로이 도입되는 등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이때부터 한국에는 복지국가가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1) 1980년대 중반 이후 복지입법
① 1986년 국민연금법, 1988 의료보험 모든 국민에게로 확대, 1992산새보상보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0 장애인교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991 근로복지기금법, 1993 고용보험법 제정 <4대 보험을 갖추게 됨>
* 배경: 단순이 정권의 정당성 확보 차원이 아닌 노동시장에서의 정치적 역관계의 변화를 포함한 제반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국가가 복지 입법을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