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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사례분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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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4.30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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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더불어 그에 관련된 정책과 외국사례를 살펴보면서 그 대응방안 강구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저출산의 실태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2. 출산율의 국제비교

Ⅲ. 저출산의 영향
1. 저출산 추세는 고령화 추세로 경제성장의 둔화
2.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3. 기존사회제도 시스템 혼란
4. 전체인구,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Ⅳ. 저출산의 원인
1. 정부의 인구 억제정책 영향
2. 가치관의 변화
3.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연령의 상승
4.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5. 자녀양육부담과 자녀관의 변화

Ⅴ. 저출산 정책사례
1. 한국정부의 출산 정책
2. 외국의 출산 정책
(1) 프랑스
(2) 스웨덴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시대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야의 변화는 결국 사람의 변화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가족구성체계일수도 있고, 출산율 저하등과 같은 문제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와 삶의 질 변화는 비래변화의 가장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제는 많이 대두되어 왔고, 많이 연구되어져 왔던 주제이다. 하지만, 내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많이 대두되어오고, 문제되어져 왔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한 깊이있는 조사와 실제적인 현황을 살펴볼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든다. 실제로 이런 변화나 저출산의 문제가 10년 후나 20년 후의 문제일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런 시각은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속도가 빠른 한국이 경우 이미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다. 대책이 추진된 후에도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에 대비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저출산이라는 문제 자체가 여성인 나 자신과도 연관이 되어있고, 앞으로 사회의 주체가 되고 출산이라는 문제의 주축인 여성인 나 자신으로 보았을 때의 영향이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제적으로 문제되어온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의 정책에 관해 알아보며, 실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책 뿐 아니라 외국 사례와 더불어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밝혀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고갑석,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 "한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인구정책세미나 종합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1976.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승권 외,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김현진, 이현숭,『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삼성경제연구소, 2004.
백우영 원인성 외, 『한국의 논제 20』, 도서출판 데모스, 2006.
석재은 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기본생활 보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안명옥,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무지개 플랜을 위한 실천 방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2004.
안명옥, “인구사업 관련 자료" 요구자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4. 9.
윤옥화,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출산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04.
조윤영,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 KDI정책포럼, 2007.1.8.
한선영,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2006. 02.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대통령비서실, 2001
통계청, 각 연도별 통계자료 http://www.ngo.go.kr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 http://www.preca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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