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외국인노동자인권침해실태와 극복방안

소개글

외국인노동자인권침해실태와 극복방안에관하여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전에 작성했던자료라 통계자료가 조금 오래된것도있지만 나름 내용 구성이 좋으니 많이 참고하세요 ^^

목차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Ⅰ. 노동시장의 변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Ⅱ. 한국인의 외국인노동자 차별
■ 해 결 방 안
Ⅲ. 외국인노동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Ⅳ.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본문내용

Ⅰ. 노동시장의 변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요즘에는 전철이나 공단지역 근처에서 낯선 피부빛깔의 동남아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또 식당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중국교포들을 접하기도 한다. 그런 광경을 자주 접하다 보니 한국도 경제발전이 되어 외국인들이 일하러 올 정도가 되었구나 하는 묘한 착각과 우월감에 빠지기까지 한다. TV등에 보도되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고는 동정심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단발성으로 끝나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실상 우리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가치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을 운운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문턱을 넘지못하고 쉬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에서 일하기위해 줄을 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은 그들이 한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꺼려하는, 어렵고 위험하며 지저분한 “3D”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실업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일자리-인력 부조응’(job-mismatch)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7～1998년의 대량실업 사태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이 부문을 여전히 기피하였다. 결국 중소제조업 생산직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그리고 낮은 직업 위신(prestige) 등을 동반하는 기피직종(undesired jobs)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상당수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는 빈 일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대체인력을 외국인노동자에서 찾았다. 외국인노동자는 1987년경부터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2001년에는 약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급증하였다. 설동훈, 2000a: 190
그것은 국내 기업들이 1994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창구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대량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미등록노동자들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강정숙. ｢독일의 이민자 동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FES-Information-Series, 2001. pp. 1～8.
김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