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업무에 관련된 국내 의료법과 시행령, 관련 시행 규칙

소개글

간호윤리와 법

최선을 다한 레포트입니다. 후회없으실듯. 제가 작성한 모든 레폿 최상급입니다
A+ 받았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간호를 비롯한 모든 의료관련 직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OECD 국가와 아시아 국가들이 간호 단독법을 가지고 간호 행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지시키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 장치를 가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독자적인 간호법을 규정하여 의료인력들 간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 의료법은 사실상 의사법이나 다름없다는 논란이 되고 있을 정도로 간호법에 대한 내용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추상적이어서 간호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간호 업무에 관련된 국내 의료법과 시행령, 관련 시행 규칙을 살펴보려 한다.
현 의료법상 간호 업무와 관련된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료법 요약 중 제 1장 총칙에서 법 2조 2항 중 간호사의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 상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보건 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③모자보건요원 및 가족계획요원으로 하는 보건 활동
④결핵관리요원으로 하는 보건활동
⑤기타 법령으로 정한 보건활동

간호 업무와 관련된 의료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간호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도 위에 제시된 의료법 요약 총칙 중에서 2조 2항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간호 관련 업무에 대한 의료법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현 의료법이 간호직에 대한 업무 규정과 그 권한 및 권리 의무에 대해 소외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위 법 2조 2항의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 상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간호 업무 규정에 관한 개선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