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달 민주주의를 읽고

소개글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를 읽고 쓴 서평입니다.
정치과목 과제로 썼던 리포트이고, 좋은 점수를 받았던 서평입니다.
참고하셔서 레포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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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를 읽고…
이 책을 읽으면서 민주주의란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했을 뿐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그래서 한 나라의 정치체제는 그 나라 국민의 생활방식, 사고체계, 행복지수까지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체제만을 너무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전제주의나 독재체제 같은 비민주주의체제가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한 체제를 당연시하고 더 이상 나은 정치체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체제를 선택한 것처럼 지금의 대의제 민주주의 역시 후세의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매우 불완전한 체제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의제 민주주의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 선출된 공직자들은 시민 개개인의 이익과 가치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가치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의제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가질 수 있으며 차기 선거에서 책임을 물러 해임시킬 수도 있는 등 선출된 공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러한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한 예로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에 많은 국민들은 그 사람이 제대로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를 대변해 줄 수 있는가를 따져보기 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투표하거나 심지어는 외모, 분위기 등만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이 당, 저 당 돌아다니는 철새의원이 되기도 하고 결국 국민의 뜻과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그리고 나는 공직자들이 과연 시민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직접 정치를 하기에는 영토나 인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정치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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