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역사

소개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론시간에 배우는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부분중에서 역사에 대해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역사
(1) 제정과정
(2) 석유파동과 제도시행의 연기

2)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1) 국민연금법의 제정
(2) 국민연금제도의 시행과 적용확대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뒤이은 석유파동으로 인해 시행이 연기되었다가, 1986년에 국민연금제도로 개칭되면서 도입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초 1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로 확대하고,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과 도시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던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했다. 제도시행후 불과 11여년 만에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적용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전국민연금화를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p.283) 여기에서는 국민복지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로 구분하여 역사를 살펴본다.

1)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역사
(1) 제정과정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의 법적 근거는 1986년 12월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이지만, 그것의 기원은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p. 283)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 우선정책은 경제총량의 성장이라는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부문간, 계층간, 지역간의 구조적 불균형과 그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빈곤과 노후생활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보건사회부 산하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1960년대 초반부터 여러 가지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연구해 왔으나 당시는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를 경제성장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보장관련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뒤져 있어 대통령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