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 중심의 소멸시효제도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 중심의 소멸시효제도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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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기존 판례로 살펴보는 소멸시효제도와 인권과의 관계
1.관련 판례 동향
(1)삼청교육대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라. 평가
(2)최종길 교수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라. 평가
(3)국가의 실수로 인한 이중 군복무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라. 평가
2.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 중심의 기존 소멸시효제도와 인권과의 관계
Ⅲ.인권의 고려가 결여된 기존 소멸시효제도의 문제점
1. 특수관계 고려가 결여
2. 소멸시효제도의 기산점의 경직성
3. 특수법의 미재정 및 대법관의 형식주의식 판결

Ⅳ.인권을 위한 소멸시효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당사자 간의 특수 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법률 해석의 필요성
2. 10년 장기 소멸시효에 관한 절대성 타파
3. 특수법 재정 및 대법관의 discovery rule 판결의 필요성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소멸시효제도는 원래 ‘권리 위에 잠자는 자’ 高麗大學校 法學入門(私法) 교재, 제 3장 消滅時效에 표현된 어구임을 밝힌다.
의 보호 배제를 위해 존재한다. 이는 권리를 고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권리행사를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법적 도구임을 의미한다.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대상자가 그 권리를 일정기간 계속 행사하지 않았을 때 효과가 발생한다. 즉,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일종의 페널티를 주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멸시효란 제도는 채권자의 권리 불행사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타인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인 듯 보인다. 실제로 소멸시효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제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멸시효가 국가에 의해 악용되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문제이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시대에, 국가에 의해 행해진 특수유형 불법행위 사례들이 있다. 그 예로는 삼청교육대 사건, 최종길 교수 사망 사건, 국가의 실수로 인한 이중 군복무 사건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의 권위주의적 정권시대가 끝나면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전환기 사건의 판결의 공통점은 ‘형식적인 제도로서의’ ‘형식적’이라는 의미는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멸시효제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소멸시효는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특수한 역사적인 정황 및 피해자의 상황 당시 피해자들은 억압적인 사회분위기 아래 쉽사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직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사법정의의 기강도 흔들릴 수 있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법 자체의 역할 법의 의무 중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가 명시되어 있다을 잃게 된다...(중략)

참고 자료

참고문헌과 판례

高麗大學校 法學入門(私法) 교재

김제완, 國家權力에 의한 特殊類型 不法行爲에 있어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윤진수, 2006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06.2.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손해배상(기)】

조영래 변호사를 추모하는 모임,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2007년 8월 21일자 연합뉴스, <인혁당 사건, 32년만의 국가 배상 판결>

한겨레21, 2001년08월08일 제371호 <국가의 정신적 피해보상 판결로 명예회복… 10여년 소송에 피해자들 뿔뿔이 흩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