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기여입학제의 논란)

소개글

정부정책중 기여입학제도가 있는데.
대학 입시제도중 하나이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논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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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대학의 입장-

2-정부의 입장 -

3- 대선 후보자의 입장-

본문내용

-대학의 입장-
효율성에서 살펴보자. 학교가 말하는 것은 기엽입학을 통해서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원된 돈을 적절히 잘 사용하여서 학교의 다른 사업에도 투자하고, 마련된 돈을 가지고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게 대학에게는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대학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재정도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여입학제는 분명 각 대학의 자립도를 올려 줄 것이다. 등록금을 못내고 있는 조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지원 하여서 도울 수도 있다. 결국은 기여입학제를 들여옴으로써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학교내 전체적인 입장에서 효용이 증가 한다는 것이다. 즉, 원점에서 볼록한 대학의 무차별곡선이 기여입학제도로 인해 증가된 재정자원 덕분에 원점에서 더 멀어 질 수 있다. 원점에서 멀어진 무차별곡선은 자원의 이용범위를 넓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대학에게는 대학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투자를 전보다 더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즉, 대학은 늘어난 재화를 가지고 대학의 발전에 투자하고 이득을 얻기 때문에 효용은 증가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여러 장학지원을 주워서 본교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몰입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효용이 추가로 증가된다. 때문에 기여입학제로 인한 대학내의 효용이 더 증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기여입학의 문제점(경실련)
기여입학을 반대하자(한총련 문서.기 11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