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비관세의 장벽

소개글

관세와 비관세에 대한 전체적인 틀

목차

1. 관세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분류 (6가지 분류의 설명 포함)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8가지 효과 설명 포함)

2. 비관세 장벽
1) 비관세 장벽의 개념 및 특성
2) 비관세 장벽의 종류 (6가지 종류의 설명 포함)

본문내용

1. 관세

(1) 관세의 개념

관세란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나 징수금을 말한다.

재화나 서비스의 이동에 부과되는 관세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며, 국가가 직접 징수하고, 관세
의 부담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둘째, 관세는 물품세이며 수시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관세의 부과대상이나 부과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셋째, 관세는 가격기능을 통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2) 관세의 분류 - 관세의 종류는 분류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①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주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재정관세와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
호․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발전시킬 목적으로 외국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보호관세로 분류
한다.


②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가장 보편적인 관세형태인 수입세, 수출상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그
리고 한 국가 또는 관세구역을 통과하여 다른 국가로 보내지는 화물에 부과하는 통과세로
분류한다.


③ 관세율 결정법에 따른 분류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종가세, 수입품의 수량 즉, 개수․중량․길이․
용적․면적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량세,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용하여 부과하는 복합관세
인 혼합관세, 그리고 종량세와 종가세의 두 가지를 정해서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선택
관세로 분류한다.


④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동일품목에 대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법률이 정한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단일세와 자국
상품이 불리한 취급을 받거나 유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두가지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다수세로 분류한다.

참고 자료

인터넷 검색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