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EU를 중심으로한 반덤핑법과 그 대응방안

소개글

반덤핑법 발표를 위한 PPT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을 위한 발표 레포트(보고서도 따로 있음-워드)

목차

최근 통상환경의 의미
한·미·EU 반덤핑제도 비교
한·미·EU 분쟁사례
한미FTA 무역구제제도
대응방안
발표를 마치며

본문내용

GATT 체제 보다 공정 무역 규범 강화 : WTO 반덤핑협정 등
체계적 분쟁 해결 시스템 마련으로 일방적 무역 보복 금지
WTO·FTA등 개방화 관세, 비관세장벽 대폭 해소
중국 등과의 교역 확대 저가제품 대량 유입 * 국내기업의 56.3%가 국내 내수시장에서 수입품과 경쟁 (’04. 12 무역위 조사)
사전적 보호 무역 정책 금지 : 고 관세, 까다로운 인증절차 등 금지
국내 시장 보호의 최후의 보루 : 반덤핑 등 사후적 무역구제 제도

최근 무역구제 활용 동향
배경 : WTO가 인정하는 유일한 무역구제제도
반덤핑 조사 실시 국가(수)
4개국 (’80년) → 18개국 (’95년) → 24개국 (’03년)

인도 등 개도국들의 반덤핑 제소 활발 (인도 교역규모 : 미국의 약 6%)
해외에서 우리의 반덤핑 피소 세계 2위 (1위 : 중국)

참고 자료

<출처 : 무역위원회>
<참고> 우리나라의 반덤핑 피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