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판례사례A+] 신종범죄 화이트칼라범죄 유형과 범죄특성 및 사례판결을 통한 대책 고찰

소개글

[법학/판례사례A+] 신종범죄 화이트칼라범죄 유형과 범죄특성 및 사례판결을 통한 대책 고찰

목차

제1장 서설
Ⅰ. 신종범죄의 출현배경과 화이트칼라범죄
제2장 화이트칼라범죄의 의의
Ⅰ. 서덜랜드의 정의
제3장 화이트칼라범죄의 유형
Ⅱ. 공공기관 대상 화이트칼라범죄
제4장 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분석
Ⅰ. 발생현황
2. 사인에 의한 범죄
제5장.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
제6장.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대책
Ⅰ. 법적통제
Ⅱ. 사회문화적 접근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합법적인 수단을 통한 재물강취 (Extortion)
합법적인 수단을 통한 재물강취는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거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이나 돈, 또는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재물강취의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사용되지 않고, 철저하게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화이트칼라범죄의 재물강취범죄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법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 검사 등에 의해서 벌어지는 단속을 통한 뇌물이나 상납금 수수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법기관이 가지는 힘과 권력이 아직까지 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편법적인 일을 하는 기업이나 조직, 개인사업자 등이 단속을 무마하기 위한 조건으로 뇌물이나 상납금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합법적인 위력이나 시위를 통한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이나 재산상 이익의 강제적 취득은 정확하게 화이트칼라범죄의 범위 안에 포함되며, 많은 국가에서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3>미국 뉴욕주 법원의 Sol Wachter판사 사건
미국의 뉴욕주의 Sol판사는 자신과 한동안 내연의 관계에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내연녀가 변심을 하여 다른 남성과 연인관계를 형성하자 이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메일로 사진가운데 일부를 전송하여 협박을 하였다. 만약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이 사진을 현재의 새로운 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이를 사법기관에 신고할 경우에 판사의 신분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뉴욕주를 크게 흔들었으며 법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되었다. 당연히 Sol판사는 법복을 벗고 사법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사라는 직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악질적인 사건이었다. Bethancy Kandel "Top New York Judge Faces Charges" , USA Today. November 9 ,1992, p. 2.

참고 자료

1.참고도서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와 원인이론 / 최영인 / 백산 / 2005
형사정책 / 김용우 / 博英社 / 2006
신종범죄론 / 사법연수원 / 1999
2.참고논문
화이트 칼라 犯罪에 대한 刑事法的 考察 / 김,성규 / 성균관대학교 / 1993
화이트칼라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 한인섭 / 서울대학교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