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 노인복지

소개글

노인의 현실: 사회적으로 분리된 노인

목차

1. 노인의 현실: 사회적으로 분리된 노인
2. 소득보장
3. 의료보장
4. 주거보장
5. 여가선용
6. 계층별 노인복지 정책 입안
7. 기본 정책방안

본문내용

1. 노인의 현실: 사회적으로 분리된 노인
노인문제는 보통 4고(四苦)로 표현되는데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 그것이다. 사람이 이 네 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삶이 힘들어지는데, 많은 노인의 경우 이것들 모두를 다 가지고 있든가 혹은 적어도 한 가지는 갖고 있게 마련이다. 지금의 노인들은 오늘의 번영된 우리를 있게 한 귀한 존재이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늙으면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겠다는 기대로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였으나 핵가족과 개인주의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자녀로부터 기대했던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들은 소위 ‘샌드위치 세대’로서 “위로는 해주고 밑으로 부터는 못받는” 허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잘 적응하지 못할 뿐더러 농경시대에 태어나서 정보시대에 황혼기를 보내는, 사회적으로 ‘분리된(disengaged)’ 인생들이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자원이 점점 고갈되는 법인데 사회는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노인들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인구집단이다. 노인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자격만으로도 존엄성을 갖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소외계층의 사회적 통합이다. 노인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21세기에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한낱 허구일 뿐이다. 최근 장수사회의 진척과 더불어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의 일반 노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2. 소득보장
-과제-
① 국가예산 중 노인복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2-0.3%에 불과하다. 복지선진국의 노인복지 예산이 평균 15%-20%인 것에 비하면 1/100정도의 형편없는 수준이다.
②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생계보조금은 중소도시 최저생계비의 1/2 (거택보호의 경우) 정도이다. 생활보호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