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국제무역을 통한 분석

소개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국제무역론에 배운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것입니다.
이 레폿때문인지는 모르지만 A+나온 수업.

목차

1.주요 타결내용
2.효과
경제적효과
1)정태적효과
2)동태적효과
3)한미 FTA에 체결후의 GDP
4)스톨퍼 사뮤엘슨 정리
5)비교열위 산업의 생산 및 고용감소

본문내용

2. 한미 FTA의 효과

-경제적효과-
1)정태적효과
정태적 효과 분석에는 Viner(1950)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가 가장 많이 인용되며. `단기 효과`로도 일컬어진다. 이는 주로 관세철폐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무역창출효과는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의 효율적인 역내산 수입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무역전환효과는 체약국간 관세철폐가 가져오는 교역상의 왜곡을 의미하는데, 관세철폐 이전에 보다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외교역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특혜적인 관세철폐로 역외저가상품의 수입이 역내산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교역국의 수출입에 이 2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며 무역창출효과 < 무역전환효과일 경우는 후생이 하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