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의 지역개발정책과 지역경제문제

소개글

중국의 지역개발정책과 지역경제문제

목차

1.머리말
2.개혁개방 이전 지역개발정책과 지역문제
3.지역구분법의 변천과 지역문제의 성격
4.지역경제문제의 두 측면
5.지역문제의 발생원인과 표현형태
6.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한계
7.대규모 낙후지역 개발 – 서부개발과 동북 재개발
8.맺는 말 :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의 필요성

본문내용

머리말

중국의 지역문제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역경제격차

1950~1970년대 후반 마오쩌둥은 전쟁준비 위해 내륙지역으로 공업입지, 평등주의 이념하 낙후지역에 투자 ⇒ 국민경제의 생산력 감퇴, 빈곤의 평준화, 생활수준 하락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은 ‘선부론’으로 불균형발전전략 실시 ⇒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의 고속발전을 가져왔으나 지역간 격차 확대됨

경제격차문제 : 도농격차, 연해와 내륙격차, 동부 연해지역 내 남북격차, 연해지역 도농격차 등 다양

지역경제 격차문제는 지역갈등, 민족갈등을 통해 공산당과 정치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

낙후지역은 부족한 자원에 대한 불평, 발전된 지역은 생산된 잉여가 다른 낙후지역으로 재분배 되는데 불만

중국의 지역문제를 둘러싼 갈등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대립
경제기초와 우대정책의 차이에 기인한 경제성장 속도의 격차, 그 격차가 만들어내는 소득 및 생활수준의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대립
도시주민과 농민의 소득격차 확대를 배경으로 하는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유출과 그에 따른 사회문제
중앙과 지방 간의 대립
국가경제 전체를 관점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역경제발전을 중점으로 하는 지방정부 간의 대립

개혁개방 이전 지역개발정책과 지역문제

건국 이전의 지역개발

1840년 아편전쟁
강남지역 발전, 도농간 동서간 격차 심화

1911년 신해혁명
최초의 근대적 국토개발 구상 (쑨원)

일본의 침략(1937~1945)
서남지역 전시경제 발전 (서쪽으로 경제발전)
동북지역의 일본에 의한 중공업지대화

1949년 혁명성공 후
공산당은 국민당이 건설한 공장 인수, 일본이 건설한 동북지역의 중공업 국유화
장기간 계획경제 실행, 지역경제는 전시를 대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위해 내륙지역을 중점으로 개발
입지조건 고려없이 정치적.군사적 고려에 의한,경제원리가 배제된 지역개발정책은 경제적 효율이 없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