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와 사회복지

소개글

외국인노동자와 사회복지

목차

1. 외국인 노동자의 배경
2. 사회복지와 외국인노동자와의 관계
3. 외국인노동자와 사회복지 적용 실태
4. 사회복지 사각지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실태
5.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및 대책
6.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우리 헌법에는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B규약)을 비준했는데, 이 규약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헌법 제6조가 정하고 있는 대로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 규약 2조2하에 따르면 인종 등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분과 권리는 차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주요한 권리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근로권: 제6조),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근로조건: 제7조), 노동조합결성, 가입, 활동, 파업권(제8조),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 적용 실태
한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대부분의 법제는 국민만이 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 부분에서 제외되고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부분 허용하고 있다.

(1) 의료보험 : 의료보험법에서는 상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의료보험법 제83조 제2항; 국민의료보험법 제71조의2도 같은 취지).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도 같은 취지를 정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1995년 노동부지침(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해 의료보험의 혜택이 부여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담당기관은 관내 의료보험조합이며, 보험료의 부담은 표준 보수 월액의 3~8% 범위 내에서 조합이 자율 결정하며, 연수업체가 50%부담하고, 연수생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는 이들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2) 국민연금 : 최근의 법개정(1998.12.31.)을 통해 국민연금법의 적용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외국인도 당연히 직장가입자가나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