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과 인코텀스2000에 대한 고찰

소개글

비엔나협약과 인코텀스2000에 대한 고찰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과제 배경
2) 과제 범위와 목표

2.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협약(1980)의 요약
1)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협약의 개요
2) 제1부 適用범위 및 통칙
3) 제2부 계약의 성립
4) 제3부 물품의 매매
5) 제4부 최종규정

3. INCOTERMS 2000의 요약
1)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2000의 개요
2) “E”그룹
3) “F”그룹
4) “C”그룹
5) “D”그룹

4. 國際物品賣買契約과 관련된 판례와 협약의 適用 및 理解
1) Offer를 받은 측이 침묵을 지키는 경우의 계약성립여부
2) 승낙(Acceptance)과 반대신청(Counter Offer)
3) 국제 Telex계약의 효력발생시기

5. Incoterms2000과 관련된 판례와 규칙의 適用 및 理解
1) FOB 계약과 EXW 계약의 차이점
2) FOB 계약에서 수출세 (Export Duty)의 부담의무
3) FOB 계약에서 買受人의 선박지정의무
4) CIF 계약에서 서류제공시기와 물품인도시기
5) CIF 계약에서 賣渡人의 운송계약체결의무
6) CIF 계약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류

6.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협약과 INCOTERMS2000의 고찰
1)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협약의 고찰
2) Incoterms2000에 대한 고찰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UN협약의 개요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1980년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국제적 통일법으로서 일명 비엔나 협약이라 한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 협약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년 3월 1일부터 체약국으로서의 효력을 발위하고 있다. 체약국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 협약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1부 適用범위 및 통칙, 제2부 계약의 성립, 제3부 물품의 매매, 제4부 최종규정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하여 각 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제1부 適用범위 및 통칙
제1부 適用범위 및 통칙는 협약의 適用범의와 이에 대한 통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適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당해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률을 適用하게 되는 경우에 適用이 된다. 또한 당사자의 국적이나, 또는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상 또는 상사상의 성격은 이 협약의 適用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협약의 適用에 있어서 국적에 따른 차별성을 방지하였다.
둘째,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모든 관행과 당사자간에서 확립되어 있는 모든 관습에 구속된다. 그리고 계약의 형식에서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또 형식에 관해서도 어떠한 다른 요건에 따라야 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즉, 무역계약은 당사자간에 그들의 합의를 뜻하여 이는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계약이 아니므로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제2부 계약의 성립
제2부 계약의 성립은 계약성립에 대한 청약 및 승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약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 구종순, ⌜제 2개정판 무역실무⌟, 박영사, 2005.
- 구현서, 「글로벌 무역실무」, 학문사, 2003.
- 박대위, 「무역사례2」, 법문사, 1987.
- 안병수 외,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인텔에듀케이션, 2002.
- 이장로 외, 「무역개론」, 무역경영사, 2005.

참고 인터넷 사이트
• http://www.lawnb.com .....................로앤비
•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