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다자적 해결방법의 유용성과 문제점

소개글

북한 핵문제를 국제관계학의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앞으로 6자회담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목차

들어가는 말
본론

1. 다자주의와 6자회담
(1) 다자주의에 대하여
(2) 6자회담과 다자주의와의 관련성
(3) 다자주의의 한계

2. 다자협상
(1) 다자협상의 특징
(2) 6자회담을 통해 보는 한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필자에게는 항상 따분하고 흥미롭지 않게 느껴졌던 6자회담이, 본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다. 북한의 역동적인 반응과 주변국들의 반응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또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문제가 나아지는가 싶으면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모두가 다자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품어가기 시작할 무렵 다시 회담이 재개되어 큰 진보를 이루고…. 반전의 반전을 보면서 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6자회담의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다.
어찌되었건, 6자회담과 같은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협상은 국제정치학계에 있어서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냉전이 종결된 후, 국제정치는 군사적 안보이슈가 여전히 중요함에도 최근 경제, 환경, 인종문제, 테러 등의 하위정치(low politics)분야로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고 본다. 김태운, “북핵 6자회담 : 다자안보협력체로의 발전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고찰” (대전 :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p.188.
냉전기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와 같은 문제들이 국내문제들과 연계되면서 개별 국가들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아마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받을 손해가 제일 클 것인데, 미국도 국제적 리더십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점차 다자주의적 협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이러한 전망에 대한 이유는 다음 자료를 참고:
이동휘, “북핵 6자회담의 과제 : 다자협상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 2005) p.40.

덧붙여서, 협상의 문제를 두고 현재 학계에서는 기존의 게임이론 등을 이용한 이득의 제로섬에 대한 분석의 틀도 비제로섬의 다자주의라는 형태로 바뀌는 추세다. Ibid., p.30.
현실 세계에서 행위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보이는 양상은 게임이론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행위자의 가정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 가정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매우 이상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6자회담에 대한 분석을 다자주의의 틀 속에서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미 6자회담에 대한 다자주의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고, 어찌 보면 식상하지만, 학부수준에서 내용을 정리한다는데 의의를 두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김태운, [북핵 6자회담 : 다자안보협력체로의 발전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고찰], 대전 :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이동휘, [북핵 6자회담의 과제 : 다자협상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 2005.
김애경,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동인], {東西硏究}, 제15권 제1호, 延世大學校東西問題硏究院, 2003.

http://en.wikipedia.org/wiki/Six-party_talks
(육자회담 시계열 내용 요약 및 inter-event 정리)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3/06/003000000200306160054545.html
(DJ, “북 5자회담 수용해야)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ion_id2=&office_id=057&article_id=0000025518
`미국 다자주의, 대북 정책 한계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