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과정의 NGO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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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1)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3)서비스의 종류
4)재원조달 방법
5)사업추진 경과
6)시범사업 운영
7)신청자격, 절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과정의 NGO참여
1)NGO의 정책과정 참여의 의미
2)정책과정별 NGO의 참여
①의제설정 ②정책결정 ③정책집행 ④정책평가
3)본 사례에서의 정부-NGO의 관계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1)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2)목적→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3)서비스의 종류→①재가수발급여(방문서비스)-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방문해 목욕,배설,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②시설수발급여(요양원)-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에게 재가수발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요양시설 서비스. ③특별현금급여-가족 등이 직접 노인에게 수발을 실시한 경우 현금을 지급.
4)재원조달 방법→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 ◦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
◦ 공단은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의 부담-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
본인 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참고 자료

김준기, 「정부와 NGO」, 서울: 박영사, 2006.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한국노인복지회 www.helpage.or.kr
대한노인회 www.koreaprople.co.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www.elder.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통계청 www.nso.go.kr
KERIS학술정보서비스 www.riss4u.net
한국노인문제연구소 www.kig.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청년의사 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