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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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안전보장의 형태
1. 서론
2. 자력방위론
가. 자력방위 개념과 선택
1) 중립국과 자력방위
2) 비동맹과 자력방위
3) 동맹 불가국과 자력 방위
가) 이스라엘
나) 대만
다) 북한
4) 자력방위의 평가
3. 군사동맹
가. 군사동맹의 개념과 종류
나. 군사동맹의 조건
다. 군사동맹의 평가

본문내용

1. 서론
국가안전보장의 해결책으로는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과 집단안보 (collective security)의 두 가지 원리가 핵심적 내용이다. 세력균형은 절대 안보를 주장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자력 방위, 양자 동맹, 집단 자위동맹을 들 수 있는데 집단 자위동맹의 예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와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본장에서는 세력균형을 주장하는 현실주의자들이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제기하는 자력방위와 군사동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2. 자력방위론
가. 자력방위 개념과 선택
자력방위 (self-defense, self-reliant) 는 말자체가 의미하듯이 다른 나라의 보호 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군사동맹은 두 국가 혹은 그 이상이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능력을 집중시켜 안보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 독립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동맹이나 자력방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 같아 보이나 현실세계에는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경우도 있다. 동맹국의 일원으로 있으면서도 자력방위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 결과 군 편성 및 무기구매 등에서 동맹국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또 자력방위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익확대와 자원절약 차원에서 동맹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자력방위를 안보기제로 선택한 경우, 즉 동맹에 가담하지 않는 국가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즉 어느 한편에 가담하기가 어려워 중립을 선언한 경우와 동맹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와 동맹을 하려해도 체결 자체가 어려워 자력방위를 선택하는 경우 등이다.

1) 중립국과 자력방위
적대관계에 있는 두 동맹의 경계에 위치하여 어느 쪽에도 쉽게 가담할 수 없어서 이른바 중립을 택한 경우가 있다.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만나는 위치에 있는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의 중립국과 중부 유럽의 중립국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그 예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