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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한국의 소득분배 변화(IMF이전과이후로구분) 와 실태, 문제점과 해결방법, 2 빈곤층의 발생원인과 해결방법 3 한국의 사회안전망 4한국형 복지정책 등을 조사해보고 토론한 결과임!<한국경제론 발표 PPT자료>목차
1. 한국의 소득분배 변화 < 발표자: 추경호 >1) I.M.F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소득분배
2)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
3) 한국의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문제점
4) 해결방법
2. 빈곤층 발생과 해결방법 < 발표자: 조용귀 >
1) 빈곤의 개념과 발생원인
2) 한국의 탈빈곤 정책
3. 한국의 사회안전망 < 발표자: 이영윤 >
1) 사회안전망의 개념
2) 한국의 사회안전망 실태
3) 개선방향
4. 한국형 복지국가 < 발표자: 박기봉 >
1) 복지국가의 개념과 중요성
2) 선진 복지국가의 모습
3) 한국경제가 배워야 할 교훈
5. 결론
자료출처 및 참고 서적
본문내용
. 한국의 소득분배 변화소득분배
국민 소득이 그 부가 가치를 창출한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일. 곧 임금·지대(地代)·이윤·이자가, 노동자·지주·자본 소유자·자본 제공자에게 각각 지불되는 것을 이른다.
1) I.M.F 이전 한국의 소득분배
1960년대 중반
임금노동자의 증가
경제성장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
제1,2차경제개발5개년계획
제3,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안정,능률,균형등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
소득분배 다소 악화
소득분배 개선
제5,6차경제개발5개년계획
산업간,기업간,지역간 불균형 성장
1970년대
1980대~I.M.F 이전
경제성장
2) I.M.F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
1997년대 이후
I.M.F 외환위기
구조조정
실업률 급증,물가상승,임금동결.삭감
중산층 감소
임금노동자의 감소, 실질임금 감소
소득분배 급격히 악화
*중산층의 몰락
중산층의 비중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아직 완전 몰락하지 않은 상태임
3) 한국의 소득분배 악화 문제점
*양극화현상(Polarization)의 심화
①개념과 근본 원인
서로 다른 경제계층(階層) 또는 경제집단(集團)의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
경제성장의 둔화
노사간의 마찰 등 사회적 갈등 야기, 사회 결속력을 와해시켜 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의 기반을 침해 또한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초래함
자본주의 체제
불안전한 사회 안전망
근본원인
개념
②양극화로 인한 문제점
3) 한국의 소득분배 악화 문제점
③한국의 양극화 현상 실태
사회 全분야로 확산심화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전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 소비교육 등 일부분
부동산영화연구개발(R&D), 법인세
④양극화가 현재에 이르러 사태가 심해진 까닭
교통통신 정보산업의 팽창
대기업,상위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보여주기 식 복지정책
공정한 분배 교육기회 상실
4) 한국의 소득분배 악화 해결방안
②부동산 문제
③잉여 노동력 문제
④기업 투명성/윤리 문제
⑤정부정책
⑥한국 자본의 글로벌화
공정자동화
해외부동산 투자유치
일관성,공평성 감시 기능
생산성 향상
비 정규직 업무 자동화
잉여 노동력 과감히 척결
지속 가능한 성장
경영의 투명화
사회적 공헌
문화/관광/연예 등 3차 서비스업종으로 유도하기 위한 투자
다국적 비즈니스 정보,기회 제공
Korean money highway 구축
① 노사문제
업무혁신
참고 자료
<자료출처>[이번 레포트는 참고문헌, 신문사이트 게시판 등을 이용해 분석한 뒤에 우리조의 생각을 덧붙여 다시 정리 하였기 때문에 다소 인용한 원본과 다를 수가 있음]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2006.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수행 저
[한국경제의 이해] 강인수외 7명 저
[한국경제의 발전] 김성수 저
[아세아 경제 공존의 모색] 2005.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경제론] 2006. 지식의 숲
[한국기업경쟁력의 재점검] 2007.7.4삼성경제연구소 김종년 수석연구원 저
[산업조직경제학] 2005.7.25제3판 형설출판사 최정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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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각호
[가구소비실태 조사보고서] [975~82년]
[가구소비실태 조사보고서] [983~2007년]
[도시가계조사 30년] [2008]
현진권(편),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한국조세연구원, 1996a.
현진권․강석훈,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경제학연구」제 46집 3호, 한국 경제학회,
1988, 9.
< 참고 사이트 >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네이버 검색사이트 [www.naver.com]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