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비교역적 사안(ntc:Non-Trade Concern)

소개글

농업의 비교역적 사안(ntc:Non-Trade concern)

목차

□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정의
□ NTC의 기능
.□ NTC에 대한 각국의 입장
□ 우리나라 NTC의 경제적 가치
□ 농업무역자유화와 비교역적 관심점

본문내용

□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정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이란 농업의 특수논리로서 NTC(Non-Trade Concerns)라고한다. 이는 교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농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할로서, 기초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군의 농산품을 말한다. 즉,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무역자유화라는 것은 세계시장을 하나로 만들어 국가간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인데 농업만은 무역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이 있음을 의미한다.
□ NTC의 기능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서문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협상의 본질적 핵심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도하각료선언문에서도 ‘회원국들이 제출한 협상제안서에 반영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주목하고, 농업협정에 규정된 대로 비교역적 기능이 고려돼야 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란 농업에서 국제간에 거래되는 1차적인 생산활동 외에 무역으로는 국간간의 시장거래가 될 수 없는 농업의 2차적인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식량안보기능, 도/농간을 포함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 광합성작용을 통한 대기정화기능, 홍수조절기능, 생태계보존기능,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휴식처로서의 기능,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기능 등 다양한 비경제적 기능을 들수 있다.
이러한 NTC의 기능은 국내의 농업생산이 일정수준 유지될때 가능해지기 때문에 비교우위론과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 자유무역을 적용한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