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론 - 후계 구도를 전망으로 한 김정일 체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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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체제 전망
1. 부자세습
2. 군부집단체제
3. 당중심체제
4. 붕 괴

Ⅲ. 부자세습
1. 김 정 남
2. 김 정 철
3. 장 성 택

Ⅳ. 결 론

본문내용

Ⅱ. 김정일체제의 전망
 1. 부자세습
1970년 제 5차 당대회를 전후로 북한의 정치권력구조는 김일성 세력으로 단일화되었다. 그리고 주체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한때 김일성 권력구축의 동반자였던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등을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몰아서 숙청하였다. 이 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독재체제가 구축이 되었고, 이것은 바로 김일성, 김정일 세습후계체제로 발전하게 된다. 이들의 부자세습이 순조롭게 이루어 진 이유를 몇 가지 꼽아보자면 첫째 20년 이상의 권력 승계 준비, 둘째 노동당 조직 및 선전, 선동비서로서 김정일의 당 장악, 셋째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 넷째 권력 승계 과정에서 군을 장악, 다섯째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강조를 들 수 있다.
이 후 김정일 독재체제가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 김정일의 건강 악화설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후계 지명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김일성이 62세인 1974년에 김정일에 대한 권력세습을 공식화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올해 66세인 김정일의 후계자 선정은 상당히 늦은 편이다. 또한 북한의 정권수립 60주년(9·9절)을 맞아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은 ‘3대(代) 세습’ 성공 여부가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은 준비되었던 후계자인 반면 지금의 세 아들들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다는 논란이 많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부자세습이 아닌 군부집단이나 당중심체제로 흘러갈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3대 세습은 이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8년 9월 7일자 제목 ‘북한&북한동포’ 기사에 의하면 ‘부자(父子) 세습’과 관련해서는 김정일의 실제 부인 역할을 하는 김옥과 이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차남인 김정철을 후계자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거나, 김정남이 비록 해외를 떠돌지만 중국 등의 후원을 업고 국내에 복귀할 것이라는 등 갖가지 시나리오들이 무성하다.
그러나 3대 세습에 대한 국제사회와 북한 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과 김정일의 아들 중 현재까지 뚜렷하게 후계자 물망에 오르는 인물이 없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권력세습 문제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의 후계문제와 관련 국내 전문가들은 ‘3대 부자 세습’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지만, 부자세습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는 차남인 김정철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습체제에 대해 국제적인 여론이 비우호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3대 세습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어 “김정일의 아들들은 현재 북한의 위기를 타개할 만한 능력이 없다”며 “대신에 군부 출신 중에 제3자를 내세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김정일의 갑작스런 유고시에도 3대 권력세습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일의 아들이 아닌 제3자가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면 권력 쟁탈 과정을 겪으며 내부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권력 엘리트들도 잘 알고 있다”며 “김정일의 아들을 최고지도자 위치에 올려놓고 자신들의 현재 기득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도 “북한인민들 사이에서 3대 세습에 대한 거부감은 있겠지만 알다시피 북한체제가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가 아니다”며 “김정일이 3대 세습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김정일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차남인 정철을 꼽는 이유로는 ‘장남인 김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흠결이 적고, 신비감을 유지하고 있는 점’(전현준), ‘국제감각이 있고 온건한 성격이라는 점’(이기동)’, ‘조직지도부에 근무하며 실제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는 점’(정성장) 등이 제기됐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모두 2012년에 김정일이 권력 승계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고, 김정일의 나이도 70세가 된다. 북한의 경우 각종 기념일의 5주년이나 10주년이 되는 해를 ‘꺽어지는해(정주년)’라 부르며 성대하게 기념한다. 또한 북한은 올해 신년사설에서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후계 구도 성립을 위해 북한 내에서 권력 암투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일의 절대적인 권력과 통치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측근들의 경우 후계자와 관련한 섣부른 논의는 시도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기동 실장은 “북한에서는 고양이(김정일) 목에에 방울(후계자 논의)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김정일이 후계 논의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후계 문제와 관련한 논의나 세력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실장도 “고위 간부들도 김정일의 눈치를 보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김정일이 아들에게 보이는 관심도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뿐, 나서서 앞장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북한의 3대 부자세습은 김정일 이후에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들들이 어리고 북한 체제를 이끌 만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배경 때문에 3대 부자 세습에 회의적인 시선도 많다. 또 김정일이 후계자로 선정되고 준비 작업을 해온 60~70년대와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통치하기 힘든 상태가 될 경우 국방위원회가 비상운영되면서 집단지도체제가 작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때문에 아직 김정일의 뚜렷한 후계자 지목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세종연구소 www.sejong.org
www.sbs.co.kr 기아에 허덕이는 낙원…북한, 체제존립 ‘흔들’ 김용현(동국대 교수) 2008.09.09
데일리 뉴스 “김일성 사망 때보다 ‘北붕괴’ 가능성 높아” 김영환(시대정신 가을호) 2008.08.22
중앙일보 ‘66세 김정일’ 옆 두 남자 김정철·김정남 누가 권력 쥘까 채병건 2008.09.09
동아일보 www.donga.com ‘김정일 이후’ 누가 승계할까 신석호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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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통일연구원,“김정일 사후 北 개방체제로 안정적 이행” 나경수 2008.09.23
씨앤비뉴스 “북한체제 중대한 변화 오는 건 시간문제” 박성훈 2008.09.22
씨앤비뉴스 <특별기고>“김정일의 건강악화설”4대 의혹과 쟁점 최성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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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北김정일 공백 관리자로 장성택 주목 최선영 2008-09-10
북한정치의 이해. 강성윤. 을유문화사
새로운 북한이해. 강지한 외6명. 경북대학교출판부
2008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