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찬성/반대 쟁점 토론

소개글

한미FTA에 대한 고찰과 찬반 논쟁의 쟁점 고찰
자동차분야
개성공단
섬유분야
농축산업분야
문화/서비스분야
개성공단
자동차분야
투자자 소송제

문화/서비스분야
섬유분야
농축산업분야

목차

•조활동
•한미FTA타결 일정 및 주요 쟁점사항
•한미FTA 찬성론 -
자동차분야
개성공단
섬유분야
농축산업분야
문화/서비스분야

•한미FTA 반대론 -
개성공단
자동차분야
투자자 소송제
문화/서비스분야
섬유분야
농축산업분야
•Q&A

본문내용

한-미 FTA 체결과정
- 1차 협상 (워싱턴) : 2006. 6. 5 - 6. 9
- 2차 협상 (서울) : 2006. 7. 10 - 7. 14 
- 3차 협상 (워싱턴) : 2006. 9. 6 - 9. 9 
- 4차 협상 (제주) : 2006. 10. 23 - 10. 27
- 5차 협상 (미국 몬타나주): 2006. 12. 4 - 12. 8
- 6차 협상 (서울) : 2007. 1. 15 - 1. 19
- 7차 협상 (워싱턴) : 2007. 2 11 - 2. 14
- 8차 협상 (서울) : 2007. 3. 8 - 3. 12
- 한미 FTA 고위급 협상 (서울) : 2007. 3. 28 – 4. 2

주요 쟁점사항
자동차 부분
관세 철폐시 그 효과에 대한 찬반 논란
미국현지 생산된 일본차의 역수출 문제

개성공단
개성공단 제품의 국내산 인정’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

투자자 소송제
투자자 소송제 유용성 논란
타국가 사례에 대한 분석 차이

참고 자료

ECONOMY21 2007. 04. 17 18p~37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global-auto news (http://www.global-autonews.com)
오 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
MBC100분토론 ‘한미 FTA, 성공적인가, 퍼주기인가’
(2007. 4. 5 방송분)
MBC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1부, 2부 가제-한.미 FTA 1부,2부 (2006. 7. 4 /7. 18 방송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농업전망 2005 (II) : 한국농업의 도전과 전망(오세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