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의 문제점과 대안
- 최초 등록일
- 2008.11.06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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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부동산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한국 부동산의 문제점
1) 한국 부동산 가격의 폭등
2) 한국 부동산 가격 수준
3) 부동산 소유 편중
4) 넘치는 불로소득, 고장 난 환수장치
2. 부동산 격차에 의한 빈곤 문제
1) 주택보급률 100% 시대의 주택문제
2) 빈부 격차는 곧 부동산 격차
3. 부동산 문제 해결책
1) 정부의 부동산 관련기관 통합
2) 공공 택지 공영개발 · 공공주택 공급
3) 부동산 특권 폐지
4)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4. 결론
본문내용
1. 한국 부동산의 문제점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른다.
두 번째, 서민의 생활이나 국가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비싸다.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이 올라 생기는 이익을 일부 부유층이 독차지함으로써 빈부격차의 주범이 되고 있다.
(1) 한국 부동산 가격의 폭등
한국 부동산 가격은 10년마다 폭등하고 그 가격이 유지되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수직으로 오르는 계단형 폭등세를 보인다. 그 결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1차 폭등기(1965년~69년):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급격한 도시화, 수출대기업의 투기참여 등에 뒤이어 경부고속도로 착공을 계기로 부동산 가격 폭등은 극에 달했다.
2차 폭등기(1975년~79년): 75년부터 중화학 공업육성정책으로 대규모 개발정책과 각종 특혜를 받으며 땅 개발과 주택 공급에 나선 민간 건설회사의 급성장, 중동 건설 붐에서 벌어들인 외화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다.
3차 폭등기(1988년~90년):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서해안 개발, 3저 호황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의 투기 자금화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다.
4차 폭등기(2001년~): 2000년 이후 강남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주도했고 혁신도시, 행정수도 이전, 신도시 및 뉴타운 등 각종 개발 정책으로 개발예정지 부동산 가격을 폭등 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