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에 대한 조사

소개글

공기업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리포트입니다.
알짜배기 내용만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목차

1. 공기업이란..
① 정부의 소유 및 통제
② 재화와 용역의 판매 (기업성)
③ 정의
2. 공기업의 특성 (장․단점)
3. 공기업의 종류
4. 보이지 않는 정부기관으로서 공기업

본문내용

1. 공기업이란..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고,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의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기업처럼 대가를 받고 판매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① 정부의 소유 및 통제
정부는 공기업을 소유하여 통제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공기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주는 보호막이 되기도 한다. 흔히 정부가 공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캐나다의 경우 심지어 5%를 소유한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한다.

② 재화와 용역의 판매 (기업성)
재화와 용역을 판매한다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재화와 용역을 기업처럼 판매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경제학 교수는 50% 이상의 비용을 수익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으면 공기업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공기업의 정의로 기업성은 문제가 되는데, 한국관광공사와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경우처럼 기업적 성격보다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정의에서는 국가의 소유가 중요하다.

③ 정의
따라서 공기업을 다시 정의해보면 조직의 수입이 어느 정도 산출과 관련이 있으며, 공기업 경영에 어느 정도의 자율이 부여되는 독자적인 정부부서나 별도의 조직을 의미한다.
2. 공기업의 특성 (장․단점)
① 비효율적 경영
모든 공기업이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다. 그 원인은 공기업이 경쟁에 직면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공기업은 주인이 없다는 점이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효율성의 제고는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