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부정부패]거버넌스의 대두배경, 거버넌스의 특징, 분류,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 거버넌스와 부정부패척결(반부패), 한국의 거버넌스 적용사례, 한국의 부정부패방지 정책 분석

소개글

거버넌스의 대두배경, 거버넌스의 특징, 분류,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 거버넌스와 부정부패척결(반부패), 한국의 거버넌스 적용사례, 한국의 부정부패방지 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의 대두배경
1. 국가의 재정위기
2. 시장을 향한 이념적 수렴
3. 세계화와 지방화의 심화
4. 국가의 정책실패
5.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6. 사회적 변화와 복잡성의 증가
7. 전통적 책임성의 변질

Ⅲ. 거버넌스의 주요특징

Ⅳ. 거버넌스의 분류

Ⅴ.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
1. 구성주의의 관점
2. 하버마스의 의사소통과 기든스의 구성주의
3. 구성주의 사회이론의 정치체계적 원용
4. 구성주의 사회이론의 거버넌스 형성론에의 원용가능성
5. 거버넌스의 안정성, 지속성 검토
6. 거버넌스론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의 한계

Ⅵ. 거버넌스와 부패척결(반부패)
1. 반부패와 거버넌스
2. 부패척결을 위한 신거버넌스 패러다임 형성

Ⅶ. 한국의 거버넌스 적용 사례
1. 재정개혁의 내용과 성과
2. 서비스개혁의 내용과 성과

Ⅷ. 한국의 부정부패방지 정책
1.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내용과 특성
2.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와 한계
1) 부패방지정책의 목적과 시각
2) 부패방지정책의 초점과 대상
3)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접근과 수단
4) 부패방지정책의 제도와 주도집단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버넌스는 최근 들어 정부의 위기를 반영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작업으로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대해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념적 정의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Pierre, 2000; 김정렬, 2000). 그 이유는 거버넌스의 정의가 각 나라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념정의를 도출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요인이 거버넌스의 일반화를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석준 외, 2000;김정렬, 2000). Rhodes는 거버넌스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주목하면서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적어도 6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정용덕 외 1998; 김정렬, 2000). 거버넌스는 아직 확실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크게 협의와 광의로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의 거버넌스는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Kooiman & Vliet, 1993; Rosenau & Czempeil, 1992)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거버넌스 개념은 정부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소위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의 형태에 가깝다(Rhodes, 1996). 반면에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중심의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국가(정부), 시민사회 및 시장간의 파트너쉽을 통한 새로운 협력형태(Stoker, 1998)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때는 기존의 계서제적 정부 그 자체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권위에 기초한 통치로서의 정부기능을 부인하는 대신 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시장에서의 민간기업과 그에 대칭 되는 행위자로서의 정부, 그리고 이들 양자의 중간에 위치한 시민과 그 대변자로서의 NGO간의 수평적이고 상호협조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참고 자료

* 강인호(1998), 한국지방정부의 행정윤리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김정렬(2000),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한국행정학보, 34(1): 21-39
* 김석준 외(2000), 뉴 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 문병기(2001), 로컬 거번넌스에 관한 제 이론적 접근, 2001년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영주(2000), 뉴거버넌스와 사회계약: 시민, 정부, 시장간 역할과 책임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34(4): 19-39
* 송희준·박기식(2000), 지식정보사회의 정부역할: 시장, 정부, 그리고 네트워크
* 이종원(1999), 레짐이론의 발전과 과제, 정부학 연구, 5(2): 13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