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의 개념과 내용, 유의사항 및 사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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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L/G 의 개념 및 활용
2. L/G 양식 및 내용
3. L/G의 실무상 유의사항
4. L/G 사기 사례
5. 출처

본문내용

1. Letter of Guarantee (L/G) 의 개념 및 활용
○ 보증장이란 무역거래 시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를 방지 또는 배상함을 은행에서 보증하는 서류로서 수입품은 도착했는데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또는 선적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과 상이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증한다. 이를 화물선취보증장 (Letter of Guarantee)이라 하며 이를 줄여서 간략히 L/G라고 한다.
L/G 발행 이후 수입업자는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선박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의 서명을 받은 뒤 선사에게 송부하고 화물을 인도받는다. 이때는 화물을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화물선취보증장이라고 하며, 은행이 보증을 함으로 인해 선하증권 대신 사용되어 수입업자가 도착한 화물을 인수하게 하는데, 이것을 보증장 화물인도 (delivery against L/G)라고 한다. 선박회사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행위는 보증도라고 한다. 수입업자가 선적서류를 받으면 은행에 제시하여 보증을 해제한다.

2. L/G 양식 및 내용
ㄱ. L/G 의 발행 요건 및 의무
- 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이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필요 서류를 받은 뒤 각 서류의 기재내용을 세밀히 검토한 후 L/G를 발급한다.

* L/G 발행 시 필요 서류와 절차
① 발급은행의 선취보증서 및 보증서발행신청서 각 1부씩을 작성하여 보증서 발급신청서는 은행에서 보관하고, 선취보증서는 수입업자가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선착화물을 인도받는다.
② 선하증권 사본은 선취보증서 발행 증빙서류로서 은행에 제출한다.
③ 상업송장 사본은 L/G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심사하기 위한 서류로서 선취보증서 발급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 L/G 개념 : 두산 백과 사전 EnCyber & EnCyber.com
- http://www.traders.co.kr
- L/G 피해 사례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유상 동아대 경영대학원 2003
- L/G 양식 : 외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