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지배구조

소개글

공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기업 지배구조의 종류
(1)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2) 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2.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1) 공기업지배구조의 개념 정의
(2)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
3.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1) 공․사기업 지배구조의 차이점
(2) 공․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현상
4.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 평가
(1)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 과정
(2)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발전 방안

본문내용

(1)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형식적 요건은 사기업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의 경우 사기업에 있는 주주총회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공기업의 소유권에 기인하며, 사기업의 주주총회에 가름하는 정부의 소유권 행사 기관은 정부 담당부처, 관리위원회, 지주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국가 공기업에 대한 주주총회에 가름하는 감독권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는 사기업의 그것과 같이 이사회,기관장(사기업의 CEO 등경영진), 감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진다.
OECD(2005) 에서는 이사회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
공기업과 사기업의지배구조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외부 지배구조이다.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이다.
OECD(2005)에서는 공기업은 ‘전략적목표설정’,‘경영평가’,‘경영공시’,‘외부회계감사’,‘자율성 관련 인프라 구축’,‘지배구조 정책 기능’,‘이해관계자 관계’를 중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소유권 정책과 공기업의 목표는 일반 국민에 공개하고,변경시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공기업은 성과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공기업의 성과를 국내 혹은 해외 민간기업 혹은 공공기관과 비교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모든 공기업은 높은 수준의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공시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 기관은 모든 공기업이 포함된 통합 연차보고서를 작성․공시하여야 한다.
외부회계 감사와 관련하여 공기업은 국제기준에 기초하여 매년 독립된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