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다극화 시대의 국익증대를 위한 국제통상협상 전략

소개글

21세기 다극화 시대의 국익증대를 위한 국제통상협상 전략

목차

Ⅰ.서론

Ⅱ. 한미 통상 협상
1. 미국의 5대 통상협상전략
2. 미국 통상협상전략의 결정 내부참여자
3. 행정부
4. 미국 통상협상제도의 5대 특징
5. 한미 자동차 협상 사례분석
6.우리나라의 대미통상전략

Ⅲ. 한중 통상 협상
1.중국 통상협상전략의 특징과 문제점
2. 한 중 마늘 협상

Ⅳ. 한 EU 통상협상
1. EU의 아시아 통상 협상 전략
2. 한 EU 조선협상
3. 우리나라의 EU에 대한 통상 협상 전략

Ⅴ. FTA협상전략
1. 지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FTA
2. NAFTA협상:미국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3. 우리나라의 FTA 협상전략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미국 통상협상전략의 결정 내부참여자
① 대통령
미 헌법에 의하면 통상협상권은 미의회에 있다. 따라서 미 대통령이나 정부는 실무적으로
외국정부와 협상할 권한은 있지만 관세인하 등에 관한 협정을 맺을 권한은 없다.
원칙적으로는 미국정부가 외국정부와 맺은 모든 잠정합의안은 미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934년 상호통상확대법
원칙대로 하면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속에서 무역상대국과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할 수있
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4년 통상확대법을 제정. 미의회는 대통령에게 제한적인 관세인하에 관한 협상을 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 통상확대법으로 미국은 미 행정부가 의회의 비준없이 1934년과 1947년 사이에 32개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었다.

신속처리권한
통상확대법에 의해 1960년대까지는 문제없이 운영되었다.
1970년대에 도쿄라운드에서 비관세장벽의인하가 통상협상의 핵심의제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닉슨 대통령과 의회는 1974년 통상법에 의해 신속처리권한 제도를 만들었다. 행정부는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 70일 이내에 의회는 단순 가부표결만을하도록 하였 다. 이 절차 덕분에 미행정부는 FTA를 맺고 1994년에는 NAFTA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클린턴이 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신청한 권한은 미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그는 AFTA 이후 통상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무역촉진권한
1974년 소멸된 신속처리권한은 2002년 8월 무역촉진권한으로 부활했다.
의회는 단순가부 방식에 의해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5년마다 갱신되며 FTA 협상 미주자유무역협정 등을 원활히 한다.
무역촉진권한 덕분에 미의회가 정부간 합의문의 일부 수정을 요구해 재협상을 해야 할일이
없어졌다.

② 의회
통상에 관한 모든 권한은 미의회가 가지고 있다. 무역협상은 재무위원회와 하원의 세입위원
회가 관장한다.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상원의 재무위원회는 상원의 17개 위원회중 가장 막강하며 그 아래 5개의 소위원회가 있다.
이중 국제무역 소위원회가 통상문제를 담당함. 하원 세입위원회는이중 무역 소위원회가 통
상문제를 다룬다.
의회 입법보좌관
위원회 소속 이원들은 각기 입법보좌관을 가지고 있다. 의원들보다 더 실제로 통상협상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통상관련 입법과정에 참여함. 또한 USTR 관리들과 협의하고 로비스트와 의원 간의 중재역할을 한다.

3. 행정부
미행정부에서 무역협상을 총괄하는 부처는 통상대표부(USTR) 국무성, 상무성이 주관 업무별로 관여했다.
국무성
미국무성은 우리나라의 외교부와 동일함. 1961년까지 통상협상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미국기업의 통상이익보다 안보를 중심으로 외국기업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통상대표부
국무성의 통상협상에 대한 미경제계의 반발로 미의회와 경제계의 협의로 국무성의 권한제한과 이익중심으로 1962년 무역확대 의한 특별대표부가 만들어졌다. 1980년 카터 대통령때 조직과 인원보강으로 통상대표부(USTR)로 승격됬다.
-USTR의 업무
가장 주된기능은 통상협상임. 약 반정도의 인원은 통상협상에 근무중임. 다음은 부처간이나
내부참여자간 통상정책 조정기능. 미국이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의 이행감시이다.
-USTR의 조직
180여명의 정규직. 국무성, 상무성 등 통상관련부처에서 약 30여명의 직원이 파견되 업무를 협조함. 지역별, 기능별, 부문별로 20여 개의 팀으로 나뉜다. 20여명의 통상대표보가 팀장을 맡고 있다. 팀별로 평균 8명 정도의 통상전문가가 있다.

참고 자료

양면게임(Two―Level Games)의 논리와 국제협상전략
육군제3사관학교 ㆍ 이호재

글로벌 경영시대의 국제협상 전략 : 「국제협상 문화를 알아야 성공한다」, 테렌스 브레이크 외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ㆍ 김지홍

양면게임과 양자간-다자간 국제협상전략
중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김형국

국제통상의 제전략과 한국의 통상전략
경성대학교산업개발연구소 ㆍ 정의광

한미행정협정의 협상이론적 분석 :2단계 게임이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 ㆍ 최혁재

통상압력에 대한 한·일대응전략 선택의 비교연구 :95년 자동차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ㆍ 이은영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에 관한 연구 -GM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한국협상학회 ㆍ 안세영

국제통상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ㆍ 박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