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의 변화 어떻게 할 것인가

소개글

한국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의 변화 방향에 대한 대학원 발표 ppt 자료 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
2.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위기의 징후
3.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의 외적 조건
1)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2) 경제활동인구의 구조 변화
3) 노동배제적 경영전략의 엄존
4)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5) 노동운동 담론의 위기
4.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의 내적 조건
1) 한국 노동조합 조직구조의 특성
2) 장기적 전략 및 정책개발의 조건 취약
3) 현장조직 기반의 위축
4) 내부 민주주의 위기
5) 재정 구조 및 운영의 취약

1. 노동조합운동의 외적 기회 조건
1) 노동 삶의 질 악화
2) 노동권 국제표준 강화
3) 권위주의적 사용자행태
4) 시민사회운동의 연대기반
5) 노조의 정책참가 기회 확대
2. 주체적 강점
1) 대기업 부문에서의 조직 기반 건재
2) 전투적 노동운동의 전통
3) 산별화 추진 동력
4) 새로운 운동주체의 등장
5) 현장활동가 조직의 건재
3. 조직확대 강화
4. 정책·제도 개혁투쟁 강화
5. 노동운동 이념 정립
6. 정치세력화의 적극적 추진
7. 개혁의 지속 및 조직혁신
2) 재정자립을 획기적으로 강화
3) 노동조합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정착
8. 노사 주도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9. 사회적 대화의 적극적 참여
10. 사회공헌활동
1) 조합원들의 사회연대의식 강화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
3) 노사간 신뢰 증진 및 노사정 공동협력 강화의 새로운 영역

본문내용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미래
1997년 말 IMF 이후로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는 상시적 화두가 됨.
1990년대 초에도 노동조합의 위기 거론, 당시는 국가가 노동 억압을 강화함으로써 나타난 일시적 위축 현상, 문민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결성되는 등 노동운동이 조직적 발전을 이루어 내면서 위기론 불식
- 1996년 말과 1997년 초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
외환위기는 노동조합운동 내부에 내재해 있던 위기 구조 한꺼번에 표출
공세적 분배투쟁에 익숙해 있던 노동조합운동은 1998년 대대적인 양보교섭과 노동조건의 급격한 악화 경험
과거에는 국가의 노동탄압으로 조직 내부에 잠재해 있던 이해 관계의 차이, 운동노선의 차이, 비민주적 의사결정, 취약한 조직 집중성, 총연맹의 취약한 리더십 등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지배 담론
빨갱이
경제위기 주범
이기주의 집단
핵심내용
민주노조=공산주의
경제위기는
노조의 과도한 파업 때문
노조운동은
노동귀족들의 이익활동
상위담론
반공주의
발전주의(경제위기설)
경제위기설,
경쟁력강화, 세계화
정치경제
남북분단, 냉전
산업화와 발전국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효과
노동운동 무력화
노동운동 순화
노동운동의 고립화
주요시기
산업화(87년 이전)
민주화 이후(87년 이후)
외환위기 이후(97년 이후)
저항담론
반독재, 민주화,
민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경제정의
반신자유주의, 사회공공성
2.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위기의 징후
조직률 하락 및 계급대표성의 위기
정규직 이기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중앙과 현장과의 괴리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
현장조직력의 약화, 노조 지도부의 상층 관료화, 노조 내부 민주주의의 약화
소수 조직 노동자의 이익대변을 추구하는 전투적 기득권운동의 변질로 인한 정체성과 정당성의 위기
연대성의 위기
조직 내부적으로는 각종 비리사건과 폭력사건의 발생, 조직혁신사업의 부진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전략 대안 빈곤의 위기
3.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의 외적 조건
1)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국내자본과 제조업의 해외이전으로 국내 산업공동화 발생

참고 자료

87년 이후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87년 이후 20년 노동체제의 평가와 미래구상
한국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