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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 정부이전부터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목차
Ⅰ. 이명박 신정부 이전까지의 대북정책과 남북 관계Ⅱ.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1. 이승만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의 대북정책
2. 김대중 국민정부부터 이명박 신정부 이전까지의 대북정책
2.1. 김대중 국민정부의 대북정책
2.2.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3. 햇볕 정책 10년 남북관계의 변화
4. 이명박 신정부의 강경 대북정책과 반대의 입장
5. 이명박 정부 5대 국정지표
6. 5대 국정 지표 글로벌 코리아
7. 글로벌코리아 핵심 요소 비핵 개방 3000 구상
8. 비핵 개방 3000의 5대 중점 분야
8.1. 경제 분야(300만 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8.2. 교육 분야(30만 산업인력 양성)
8.3. 재정 분야(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8.4. 인프라 분야(신경의고속도로 건설)
8.5. 복지 분야(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8.6. 5대 분야 구상 실현 과정
9. 비핵개방3000에 대한 북의 반응
10. 비핵개방 3000의 문제점과 북핵 문제
11. 현재의 북미관계와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Ⅲ. 이명박 신정부 대북정책의 새로운 방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이명박 신정부 이전까지의 대북정책과 남북 관계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시대에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의 확대를 배경으로 하여, 북한의 열세를 이용한 정상회담을 하려고 막후 비밀협상을 시도하였다. 소위 말하는 누가 먼저 김일성과 마주 앉는가의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자 하였다. 비교적 온건노선의 김일성이 돌연사하고, 강경노선의 김정일이 등장함으로서 정상회담은 추후로 미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평화 노벨상까지 받을 정도로 김대중 국민정부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은 가장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국민정부는 필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이며,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한 상호 간의 협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햇볕정책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3,600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고, 1만 명 이상에 대한 생사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햇볕정책은 노무현 참여정부로 이어졌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국민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 ․ 변화시킨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수립되었다. 이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북정책, 즉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은 명칭은 다르지만 남북관계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선 일맥상통한다. 대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시작으로 남북한 비료협상과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경제적 교류가 이들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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