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중국의 무역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공산업 및 조선산업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한중무역의 개관
제 2 장 조 선
1. 중국과 한국의 조선업의 개요
가. 조선산업의 정의와 특징
나. 한중조선업의 역사
다. 한·중 조선산업의 현황
2. 중국 조선업의 SWAT분석對조선정책
가. 중국 조선업의 SWAT
나. 조선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
3. 한국 조선정책의 문제점과 정부와 조선회사의 대응방안
가. 한국조선업계의 문제점
나. 한국 조선업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다. 기업차원에서의 대응방법

제 3 장 가공 무역
1. 가공무역의 개념
2. 중국가공무역정책 변화
가. 최근 3년간의 가공무역정책변화 추이
나. 가공무역정책 변화의 내외적 요인
다. 가공무역정책변화로 인한 영향
라. 대응방안


제 4 장 요 약 및 결 론
제 5 장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는 각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지속되어온 관계이다. 우리나라는 근대에 들어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중국에 대하여 기술적 우위를 점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래 몇 년 사이 중국의 빠른 성장과 무역수지 흑자 폭의 증가로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한중 교역관계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점차 경쟁적 관계로,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 수평적 분업 관계로 바뀌면서 양국의 수출과 수입 품목이 점점 유사해지고 있다.
중국은 WTO(세계 무역 기구) 가입 이듬해인 지난 2002년부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국내의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 관세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수입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아시아권 주요 국가들의 상위 수출 대상국으로 상승하였다. 2005년에는 무역액이 1조 4225억 달러에 도달하면서 세계 3위의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7년 중국의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23.5% 증가한 2조 1744억 달러이다. 수출은 약1조 2,181억 달러로 전년대비 25.7% 증가했고, 수입은 약9,562억 달러로 전년대비 20.8% 증가하였다. 무역수지 흑자는 약2,61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07년 수출 규모는 6년 전인 2000년보다 약 5배, 같은 기간 수입은 약 4.2배 증가하였다. 또한 해마다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큰 폭으로 늘어나 2007년 흑자액은 2000년에 비해 무려 약 11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제수지의 지속적 흑자로 미국 등 주요 서방국가들로부터 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압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교역국들의 중국에 대하여 통상 압박을 하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많은 부분 해외수출 의존형 경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통상마찰 회피를 위한 수출 억제와 수제 구입 확대를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최근 들어 수출 증치세 환금률 조정정책과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 품목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 에너지, 환경오염 유발, 자원성 제품 수출입 제한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한중 교역규모는 92년 한중 수교 당시 63.7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1452.9억달러로 22.7배나 증가하였다.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04년에는 한국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고, 작년에는 수입규모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한국은 92년 중국의 7위 교역국에서 작년에는 4위 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수입 규모면에서도 일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교역의 증가에 따라 품목도 변화 하였는데 한국에 수출하는 중국의 품목이 크게 바뀌었다. 2000년도까지만 해도 10위권에 속해 있던 농수산물은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수출비중이 감소하여 현재 상위 10대 품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섬유류의 수출도 역시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대신 전기전자, 철강 등의 자본 집약적 제품이 상위 품목에 올라있다. 이에는 중국계 기업들의 수출 못지않게 현지 투자한 한국기업들이 가공 후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최근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와 대응책 -가공무역 및 세수정책을 중심으로』 2006년 11월 무역협회
『중국 투자기업들의 무단철수 원인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2008년 2월 무역협회
『가공무역금지 확대조치의 의미와 영향』KOTRA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조치 확대와 우리기업에의 영향』한국무역협회
『중국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 리스트』KOTRA중국지역본부
『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2006년 11월 KOTRA동북아팀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내용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2006년 11월
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팀
『중국진출 우리기업 긴급 실태조사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2006년 12월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팀

『급부상하는 중국 조선산업』2007년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조선산업 동향 및 시사점』2005년 한국무역협회
『중국조선산업의 대두와 대응전략』2007년 산업은행경제연구소
『중국조선산업의 현황 및 품목별 비교분석』2005년 산업은행경제연구소
『중국조선산업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2006년 중국산업경제연구소
『07년 중장비기술개발 신규지원과제』2007년 산업자원부

『중국의 수출입동향』 KOTRA
『한중 교역동향 및 특징』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