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규범 & 국제기구(WTO 세계무역기구) 이해

소개글

국제통상규범 & 국제기구(WTO 세계무역기구) 이해

목차

국제통상규범의 규율범위
주요국별 무역의존도 비교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
브레튼우즈(Brettonwoods) 체제의 태동
GATT?
통상경찰(trade police)=WTO의 출범
WTO 개관
회원국 및 사무국
주요기구
의사결정
WTO : GATT체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WTO가 OECD나 APEC과 다른 점은?
WTO 회원국 가입절차
WTO 협정의 세부내용
WTO의 양대 기본원칙과 개념
WTO 분쟁해결제도
경제의 글로벌 사례
WTO 각료회의
지역주의는 얼마나 확대되고 있나?
“한칠레 FTA”의 의의?

본문내용

‘통상경찰(trade police)’=WTO의 출범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
각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 심화
기업들간 경쟁이 이전에 비해 훨씬 치열
국내 경제정책, 관행이 국제무역규범과 상이
국가간 경제적 마찰 증가
국제기구의 역할 필요

소재: Geneva, Switzerland
창설: 1995년 1월 1일
회원국: 148 (2005년 11월 29일 현재)
예산: 169 million Swiss francs (2005)
사무국 직원: 630
사무총장: Pascal Lamy (불)


회원국(148개국) : 국가 뿐만 아니라 관세영역도 가능
국가: 한국, 미국, 일본…
관세영역 (customs territory): European Communities; Hong Kong, China; Macao, China; Chinese Taipei
사무국
회원국들을 강제하는 의사결정의 권한 없음
(WTO는 ‘Member-driven’ 국제기구)
단,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honest broker’ 또는 ‘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DDA에서 사무총장: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Chairperson ex officio)

WTO : GATT체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 강력한 분쟁해결규범(DSU)을 수단으로 무역분쟁에관한 경찰(Trade Police)로서의 역할 수행
◈ 1995-2004.9월 기간동안 315건 분쟁을 다룸(연평균 31.8건)

참고 자료

국제통상학 전문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