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관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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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2.23
최종 저작일: 2008.11; 1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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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물론 A+ 받았구요 ^^

참고 자료

장영민, 명의신탁된 부동산 영득행위의 죄책
재경부 부종산실명법해설
손동권,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여부, (고시연구 1997, 1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1998
백재면,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7), 2000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사법연수원 제30기 부동산소송 강의자료, 1999,
최상욱, 부동산명의신탁과 형사책임, 고시연구 제27권 2호, 2000.2.
한기춘,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부산법조 제21호, 부산지방변호사회, 2004. 1.
형사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박영사, 2000.7.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득별법무대학원 2006.
조완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12,
박동주,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과 그 법률관계, 법정고시, 1996. 6.
고영록, 보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책임에 관한 역구
김형진, 부동산 명의신탁 법리에 관한 연구
김성구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유헌주, 명의신탁과 부동이득 반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고덕철, 부동살신명재 하에서 명의신탁과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백정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재판과 판례 제6집, 대구판례연구회(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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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7페이지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 자치 ...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동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공증][공증 의의][공증 필요성][공증 현황][공증 장점][공증 촉탁][전자공증]공증의 의의, 공증의 필요성, 공증의 현황, 공증의 장점, 공증의 촉탁, 공증과 전자공증 분석 6페이지

인가는 원래 특정 법률관계 당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로서 그 행위의 효력을 ... 그러나 유서 공증의 경우에는 증인 2명 선임에 대한 독특한 방식이 있어서 ...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말하는데, 법률관계에
부동산실명제 26페이지

원칙적 법률관계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선 신탁자가 소유권을 갖게 ... 본글은 1995년에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명의신탁과
장물죄 10페이지

위법했더라도 취득 후에 재물향유가 위법하지 않게 되면 장물성은 없어짐 ex) 명의신탁부동산의 ... 그러나 선의취득(민 249조)·가공(민 259조)·불법원인급여(민 746조 ... 하지만 범인은닉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보호하려는 범죄인 반면, 장물죄는
규범적 해석 5페이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 즉 합의내용의 취지는 피고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 선고 4294민상1524 판결 1)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을
[민법]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9페이지

법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 정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이므로 대내적, 대외적 관계에서 모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증여받았더라도 그와 같은 증여는 원고와 망부 간의 법률관계에
솔론,펠리클레스,아테네 군제변화 의미. 10페이지

(장인이 인접국 메가라의 참주와 델피의 신탁의 지지를 받은 젊은 귀족 퀼론이 ... - ㉢ 전체 남자시민의 선거에 의한 시민법정(Heliaea: 형사 소송의 ... 이와 동일한 시기에 첨예한 부채문제가 존재했다는 것이 확실하며, 당시의 법률에
[법적측면에서 본 일제의 한국지배] 법제사 10페이지

일제잔재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투기에 이용되고 있는 명의신탁이론 ... 즉 조선민사령에는, 먼저 “조선인 상호간 법률행위(法律行爲)에 대하여는 법령중 ... 이러한 법률적인 기초를 마련하여 일제는 민사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조선민사령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문제점 6페이지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 ...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1) 명의신탁의 원칙적 법률관계 신탁자와 ...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몰래 처분한 갑(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