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조직폭력 수사 정보 공유 실태

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경찰과 검찰의 조직폭력수사정보 공유실태
Ⅱ. 경찰과 검찰이 조직폭력정보 공유를 꺼리는 이유
Ⅲ. 경찰과 검찰이 정보 공유 필요성 및 기대 효과
Ⅳ. 조직폭력수사정보 공유 개선 대책

본문내용

Ⅰ. 경찰과 검찰의 조직폭력수사정보 공유실태
조직폭력배들의 동향에 관한 첩보나 정보들을 다른 기관 조폭 담당 수사요원들과 공유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로, 응답인원 210명 가운데 166명(79.0%)이 “공유하지 않는 편” 혹은 “전혀 공유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였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경찰과 검찰에서 조직폭력을 담당하는 수사요원 가운데 4분의 3이상이 다른 기관 수사요원들과 조직폭력배들의 동향에 관한 첩보나 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각 기관의 공유에 따른 두려움. 즉 수사실적이 타 기관에게 넘어갈까봐 혹은 자신의 기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된다. 계속해서 공유를 꺼리는 이유를 설문조사을 통해 알아보자.

Ⅱ. 경찰과 검찰이 조직폭력정보 공유를 꺼리는 이유

가. 수사기밀이 누설될 것을 염려해서
조직폭력 수사요원들이 폭력조직의 동향정보나 활동첩보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의 하나로 여겨지는 수사기밀이 누설될 것을 염려해서에 공감하는 정도를 질문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응답인원 205명 가운데 159명(77.5%)이 “매우 높음” 혹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음을 보여 준다
경찰은 107명 가운데 96명(89.7%)이 “매우 높음” 혹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검찰은 98명 가운데 63명(64.3%)이 같은 응답을 하여 경찰 응답자들이 검찰 응답자들에 비하여 수사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폭력조직의 동향정보나 활동첩보를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고 응답한 인원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평소 검찰에 지시를 받아 모든 수사를 담당 하더라도 검찰과 공조를 하면 나중엔 실적이 검찰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수사기밀이 누설되어 타기관. 즉, 검찰에게 공적이 넘어갈까봐 하는 두려움으로 공유하지 않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