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FTA와 전자무역협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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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1)전자 무역의 개념

(2)한미 FTA 전자상거래(전자무역)협정내용

(3) 한국-싱가포르 FTA 전자상거래 협정내용

(4)지적 재산권의 개념

(5)전자상거래관련 지적재산권 문제

(6)한미 FTA협정에서 합의된 전자상거래 관련협정

3. 요약 밑 결론

(1) 요 약

(2) 결 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본 론

(1)전자 무역의 개념

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이란 무역업무의 추진과정을 전자화 하여 디지털 통신망을 자동 처리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른바 광속상거래(CALS)의 개념이 포함된 총체적인 차원의 개념이 전자상거래(EC)라고 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시장에 있어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거래를 전자무역이라 합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국가간에 실채가 존재하는 상품이나 실채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음악,게임,소프트웨어)그리고 서비스를 매매하는 상거래를 의미합니다. 김영래, [전자무역의 이해와 전개], 브레인코리아, 2002
전자무역은 국경을 초월한 컴퓨터통신망인 인터넷이 구성하는 가상공간 자체가 시장(cyber market)이고 인터넷 접속이용자가 고객(client)이 됩니다.

(2)한미 FTA 전자상거래(전자무역)협정내용

협정문 주요내용

①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콘텐츠제품(digital product)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키로 합의

* 온라인 디지털제품은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98년 WTO각료회의에서 무관세하기로 결정한 이후 계속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②C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화하기로 함.
 -참고로, 관련된 관세평가방법은 양국의 고유한 제도를 유지

* 현재 HS code상 전달매체는 8524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품양허안 에서 양국 모든 8524류는 무관세하였으며, 향후 디지털제품이 실린 전달매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품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참고 자료

[전자무역의 이해와 전개] 김영래 저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한-싱가포르 FTA 흥보자료>
외교통상부 <한․미 FTA 주요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