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학] 저출산문제 가족복지정책 현황과 사례 및 정책연구

소개글

[행정정책학A+] 저출산문제 가족복지정책 현황과 사례 및 정책연구

목차

I. 서론 : 우리나라 저 출산 문제의 현황

II. 저 출산의 원인 분석

Ⅲ. 저 출산과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IV. 각 국의 저 출산 정책 사례 비교

Ⅴ. 저 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Ⅵ. 결론 : 저 출산 문제의 해결과 차세대의 예측

본문내용

II. 저 출산의 원인 분석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
- 결혼․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증가

- 여성 취업에 대한 가정 ․ 기업 ․ 사회의 인식과 고용환경은 아직 미흡 → 일과 결혼, 출산의 병행 어려움

- 근로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 인프라가 부족 → 출산기피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자녀 효용성에 대한 미혼남녀의 가치관 -
: 전통적인 가치측면 약화
(노후보장, 가문계승, 출산의 사회적 의무 등)
→ 정서적 가치측면 강화
(노후 외로움 완화, 부부관계 강화 등)
: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약해짐
→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중요시 여김

참고 자료

김미혜, “저 출산․고려사회기본법 제정에 관한 고찰” 통권 제165호 (2005)
김현용 ∙ 윤현숙 ∙ 노혜련 ∙ 김연옥 ∙ 이배근,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2001)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6.11)
도미향. “저출산시대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2006)
도미향,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가족복지에 미친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000)
도미향 · 이용복.“저출산 시대 부모의 자녀양육기능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정책의 방향”(2004)
백선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방식의 논쟁의 재구조화-Burchardt의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005)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4)
복지연합신문 (2003. 4 21)
복지연합신문 (2003. 8. 4)
송다영, “가족위기 지표에 대한 비판적 재 고찰 : 이혼율과 출산율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004)
원종학, “고령화에 따른 일본기업의 경영과제와 대응” (2005)
원종학, “일본의 저 출산․고령화대책과 시사점” (2007)
이경아, “가족복지와 자녀양육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장지연, “모성휴가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안, 고용평등 주요쟁점에 관한 정책 토론회” 한국여성개발원 (2004)
정재훈, “돌봄노동으로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개입을 통해 본 한국형 복지국가 유형 연구” 사회복지연구 (2005)
조애저 ․ 김형모 ․ 김유경 ․ 이상현 ․ 이재연,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채구묵, “가족복지정책과 출산율” 한국사회복지연구 (2005)
박영창 . 한국법제연구원 편.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2005)
홍문식. “출산력 억제정책의 영향과 변천에 관한 고찰”.「한국인구학」제21권 제 2호. 한국인구학회, (1998)
이삼식,「가치관과 저출산」(2006)
통계청. 사교육비실태조사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통계청, 2004년 출생․사망통계 결과(출생․사망신고에 의한 집계) (2005)
조남훈 외,‘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사공필용(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006.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황 비교 (2006 OECD health date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여성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2006)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6)
Kwon, Tai Hwan  Demography of Korea (1977)
통계청,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