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미디어법 개정 논란, 미디어산업 7대 법안(신문, 방송) 개정에 대한 찬반양론과 나의 생각, 미디어법(방송법) 개정의 찬성과 반대 의견 분석

소개글

신문방송겸영으로 대표되는 신문법 개정, 대기업의 방송 소유로 대변되는 방송법 개정,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 등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포함하는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둘러싼 논쟁과 쟁점 분석을 담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논쟁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하는 입장 정리와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정리하여 적었으니, 관련된 좋은 참고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미디어 법 논란

2. 주요 논란 소개
1) 신문법 개정
2) 방송법 개정
3) 정보통신망법 개정

3. 미디어법 개정이 필요하다
1) 신문법 개정되어야
가) 신문과 방송은 세계적 추세
나) 언론 장악,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다) 여론 다양성 해칠 위험 높지 않아
2) 방송법 개정되어야
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 귀족 방송, 타파해야
3) 정보 통신망 법 개정되어야

4. 미디어산업 7대 악법 개정 반대
1)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
2) 방송법 개정의 의미?
가) 재벌, 언론, 그리고 권력
나) 도대체 고용 유발 효과는 무엇을 근거로?
3) 정보통신망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5.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야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미디어 법 논란

그림 미디어 법 개정 논란
자료 : ohmynews.com

지난 연말 한나라당은 언론 관련 법안을 비롯해 85개 법안을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내세우며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미디어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쉽게 말해 총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극한까지 치달았던 여야 대치는, 지난 1월 6일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로 잠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한다.’라는 원칙적인 합의만 이루어낸 것일 뿐, 합의 처리 내용에는 아직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방송과 신문의 벽을 허물고 다가오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발맞춰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의 육성’을 주장하며 대기업과 해외 자본 등이 방송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야당과 언론 노조는 여론의 다양성 훼손과, 언론의 공공성, 공익성을 포기하는 악법이라며 방송의 공적인 기능은 무시한 채, 오직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미디어 산업 7대 악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방송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언론 관련 법안은 모두 7가지이다.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정보 통신망 이용 축진 및 정보보호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전파법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이다.

참고 자료

● 방송법을 둘러싼 갑론을박, 독서평설, 오승현, 2009.3
● 방송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학회 13차 쟁점과 토론 발제문, 2008.8.7
● 디지털융합 시대 미디어 간 균형발전 및 공생방안 “디지털케이블TV의 확산과 시청자 복지”,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 김신동
● 방송법 개악 언론계 반발 확산, 한겨레, 권기순, 2008.8.1
● PD저널 블로그, 방송법 개악, 방송 독립성 훼손 흐름 우려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http://www.kbi.re.kr/
● 한나라당 정책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hannarapolicy
● 오마이 뉴스 블로그, http://blog.ohmynews.com